익산시 공고 제 2008 - 84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의 규정과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제1항 제1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3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장기 폐문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허가일 : 1999.1.12.)

토지 소재지	지번	용도지역 (지목)	지적 (㎡)	허가면적 (㎡)	허가기간	허가목적	수허가자
							성 명	번 호	현 주 소
팔봉동	371-1	자연녹지(전)	3,425	3,425	허가일~ 1999.6월이내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신축부지조성	권순현	610201- 1******	팔봉동 313 기안파인골드빌 2차 202동 506호
	371-2	자연녹지(답)	443	443
	계		3,868	3,868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 및 협의조건 미이행

(허가기간 만료, 농지보전부담금 미납부 및 토지소유자변경)

4.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청문기간 및 장소 : 2008. 7. 16(수) 10:00～11:00 익산시청 주민생활상담방 본관3층)

5. 공   고   기   간 : 2008. 7. 1. ～ 2008. 7. 15.(15일간)

6.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   타   사   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 기간까지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 및 농지전용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도시개발팀(063-859-5594, FAX : 063-859-5091) 및 농업정책팀(063-859-5752, FAX : 063-859-50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임 : 의견제출서 1부(청문시 유의사항, 청문조서의 열람 등 통지서 포함).  끝.

2008. 7. 1.

익   산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익산시청 도시개발팀 ☎063-859-5594 또는 농업정책팀 063-859-57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문 조 서 의 열 람 등 통 지 서
시 행 일 : 2008년 7 월 일 수 신 권순현 귀하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7월 16일에 청문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청문조서의 열람 등을 통지하오니 열람․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 사 자	성명		권순현						주 소			받는곳:우570-997 익산시 팔봉동 313 기안파인골드빌2차 202동 506호
		(명칭)		상동						(소재지)			익산시 팔봉동 371-1, 371-2
	열람기간	2008년		7	월	17	일	09	시		～	2008년		7	월	18	일	18	시		(	2	)일간
	열람장소	익산시청 도시개발팀(제2청사 1층) 및 농업정책팀(제1청사 4층)
청문주재자 김 영 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난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부서 기타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법

▶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