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08-305호

2008년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계획 공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주택법 제43조 및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2008년 속초시

공동주택관리 업무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7.  16.

속  초  시  장

1. 지원대상 공동주택 : “붙임 1”

⇒ 주택법(구,주택건설촉진법)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구 분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계	87	19,779	14	5,691	73	14,088
아파트	63	18,623	14	5,691	49	12,932
연 립	24	1,156	-	-	24	1,156

소요사업비(예산 확보액) : 200,000천원

지원업무 일정(예정)

◦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계획 공고   : 2008.  07.

◦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신청서 접수 : 2008.  08. 15. ~ 08. 31.

◦ 지원신청에 따른 현지 조사        : 2008.  09. 01. ~ 09. 15.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2008.  09.

◦ 공동주택지원대상 결정 통보       : 2008.  09.

◦ 공동주택관리비용 교부신청서 접수 : 2008.  10.

지원대상시설물 :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에 해당되는 시설물

◦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 경로당 유지보수

◦ 단지내 보․차도 등의 유지보수

◦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 기타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시설물

- 시급히 보수하지 아니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

- 시급히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 기타 입주자 공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지원금 수혜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다만, 보조금 지원대상중

보안등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할 수 있음.

분야별 지원기준

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는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시 교체를 지원하며 시설물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1) 보안등은 단지내 도로상에 설치된 보안등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한 추가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보안등의 전기요금

(가)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공동주택 : 전년도 전기요금

의 월별 금액의 합계

(나)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매년 한국

전력공사 전기요금 공급 약관에 정한 가로등(갑)의 금액을 참조 시장

이 정하는 보안등 단가금액(월)× 12월× 보안등 등수

다. 경로당 유지보수

◦ 경로당의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신규 구입은 제외한다.

라. 단지내 보∙차도 등의 유지보수

◦ 단지내 보∙차도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자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마.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1) 상∙하수도시설은 부분보수비를 지원한다.

(2)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한다.

2. 지원범위

◦ 2008년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사업비(시 지원금 총액) : 200,000,000원

◦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비율에 관한 세부기준(조례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총 사업비	지원기준	비 고
1백만원 이하	총 사업비× 80/100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	총 사업비× 70/100
2백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총 사업비× 60/100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총 사업비× 5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총 사업비× 45/100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총 사업비× 40/100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총 사업비× 35/100

※ 총사업비 : 지원금액 + 자부담금액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

◦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예상되어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4. 지원신청

◦ 공동주택지원신청서 제출기간 : 2008. 08. 15 ~ 08. 31

◦ 신청적격자

-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관리주체

- 위 이외의 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당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연명ㆍ서명

하여 선정한 대표자 2인의 공동명의)

◦ 제출처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 신청시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지원신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제반서류)

- 사업계획서(사업비산출내역서 또는 설계내역서 포함)

-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7조 및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서류

※ 지원신청사업이 단일 사업이 아닌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5. 기타 자세한 내용은「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및「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033-639-2472)

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