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 계획 알림

1. 등기촉탁 서비스 제도 개요

가. 건축물 등기촉탁이란

-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변경시 자치단체가 민원인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     소에 등기 변경을 신청(촉탁)하는 것

나. 등기촉탁이 가능한 변경 등기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3). 건축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4).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축물대장말소를      신청한 경우

2. 등기촉탁 신청 방법

가.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물철거신고, 건축물지번변경, 건축물대장말소 등       신청시에 등기톡탁희망 체크 란에 체크

나. 사용승인서 또는 건축물대장 말소 등 변경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지방세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면세

대상인 경우를 제외)

※ 속초시청 종합민원실 1층 등록세 민원 창구에서 신청

2). 등기수입증지(「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면제       대상인 경우를 제외)

※ 속초시청 종합민원실 1층의 농협에서 판매

3). 건물등기부등본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639-277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