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고등학교 공고 제 2007 - 12호

학교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속초고등학교 매점 사용 ․수익 허가

나. 사용허가 재산현황

재산의 소재지	사용허가 면적		학교현황	비 고
	건 물	토 지
속초 장사동 460번지	54 ㎡ (콘테이너)	270 ㎡	∙학급수 : 30 학급 ∙학생수 : 1,040명

다. 예정가격 : 금 일천칠백삼십사만이천육백원정(\17,342,600-)

라. 사용허가기간 : 2007. 04. 14 ~ 2009. 03. 31.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입니다.

다.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07.3.31(토) 16:00 ~ 2007.4.6(금) 16: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07. 4. 7(토) 10:00 / 속초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였거나 주소를 둔 자영능력이 있는 자.

나.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6. 입찰서 제출

가. 온비드 입찰서 제출방식에 의하며, 입찰서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부여된 “외환은행”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이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외환위탁계정”입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명기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마.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책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낙찰자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영업배상보험증권(음식물 및 화재) 1부.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연기 및 취소

온비드 및 우리학교의 전산장애나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상의 게재에 의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방법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사용료를 완납한 경우 생략)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포함)에 낙찰금액(부가가치세10% 별도)을 일시납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속초고등학교 청념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념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청념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현장답사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사용허가 입찰유의서, 사용허가 조건, 전자입찰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법령상․행정상 모든 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나.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는 일체 불허하며, 위반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기간중에 취소 신청시는 납부한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또한 동 기간 중에 실시하는 동일건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637-4965)로 문의하시고 전자입찰 이용에 대한 사항은 온비드홈페이지(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콜센타(1588-5321)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31일

속초고등학교장

사용․수익허가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본 유의서는 속초고등학교가 행하는 구내매점 위탁운영 사용허가에 대한 입찰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현황)

명 칭	소 재 지	면 적		비 고
		건물	토지
속초고등학교 매점 위탁운영 사용허가	속초 장사동 460	54㎡	270㎡

제3조(사용허가기간) ① 사용허가기간은 2007년 4월 14일부터 2009년 3월 31일로 한다.

제4조(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첨부하는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으로 갈음한다.

제5조(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중 관계규정에 의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금액의 5%에 미달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규칙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6.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제1호 내지 6호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6조(연간사용료 납부)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신청을 완료하고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료를 일시납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이상의 상당액을 계약보증금(또는 증권)으로 본교에 납부(사용료를 완납한 경우 생략)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 미납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당해시설은 재입찰에 부치며,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한다.

제8조(입찰전 유의사항)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사용허가조건, 입찰유의서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유의서, 입찰공고등 관련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구내매점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비 및 제반경비(전기료, 수도료, 가스요금, 쓰레기처리비용등)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본교에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기간 종료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본 구내매점 운영을 직접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전대 행위시 본교에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납부한 사용료 등)를 일체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의 결정에 의한다.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사용목적은 속초고등학교 매점 위탁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속초고등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07년 4월 14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용료) ① 첫째 연도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둘째 연도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대부료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 해의 대부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② 사용료는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연간사용료를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포함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가 취소되며 계약보증금은 속초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한다.

제7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사용허가시설면적에 대한 우리학교 건물재산가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자는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자 성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0조(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비 및 제반경비(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전화요금, 쓰레기 처리 등)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본교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특수)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 기타속초고등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6.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의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교에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자의 입찰 참가 제한)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1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자의 경우 차기 동 사용허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6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년간 납부사용료를 일할계산하여 계속 징수하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범위내의 행위라하더라도 학교장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20조(허가서 수령 및 응낙서 제출) 사용인은 본 허가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응낙서를 본 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22조(준용규정) 본 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에 의한다.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속초고등학교 매점 사용자가 허가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설치장소) 구내매점 설치 장소는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3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① 판매품목 및 가격은 반드시 사전에 본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용층이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시중 소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 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법 상의 판매금지품목과 본교에서 판매금지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판매할 수 없다.(판매허가품목에 대하여만 판매할 수 있다)

③ 학생의 보건․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유해물품, 불량식품을 제조․판매를 할 수 없다

④ 자체조리 및 임의 가공하는 식품(비포장용 김밥, 끊여먹는 라면, 떡복이, 햄버거, 샌드위치등), 탄산음료, 밥․식사류는 판매할 수 없다.

⑤ 막대사탕, 껌은 판매할 수 없다.

⑥ 식품위생상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영세업체의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⑦ 판매품목은 공히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필한 완제품만 판매한다.

⑧ 본교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지라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4조(판매가격의 결정) ① 사용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판매할 물품의 종류, 구입가격, 판매가격, 제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매점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본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판매품목 및 가격에 변동이 있을 시 사용자는 즉시 변동사항을 제출한 후 본교의 가격승인을 득한 후에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③ 승인된 판매가격을 위반할 시에는 제11조의 기준에 의하여 조치하며, 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5조(조치사항) 구내매점과 관련한 합리적인 건의(지적사항)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반영하여 시정 조치한다.

제6조(청결유지) 사용자는 매점 및 주변의 위생, 환기,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매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체에서 수거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시설유지) ① 내부집기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시에는 사용자측에서 변상한다.

② 사용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이설) 할 시설물(전기포함)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본교와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공공요금등) ① 전기, 수도사용료 등 제반 공공요금은 본교에서 산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기, 가스요금 등 납부시 전기사용의 측정과 요금의 적정부과를 위하여 사용자가 자비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부대시설의 설치) ① 구내매점 운영에 필요한 안내판, 기타 물품 등의 설치시에는 본교의 승인 후 사용자가 자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본교의 승인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영업시간) 수업시간에는 판매를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절차)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1조의 허가취소와 관련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기준에 의거 본교에서 결정조치 할 수 있다.

위 반 회 수	조 치 사 항	비 고
1 회	시정 및 주의	1년간 위반 횟수
2 회	경 고
3 회	영업정지10일
4 회	허가취소

제12조(매점 운영) ① 매점의 운영은 낙찰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본교의 요구시 고용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구내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가 판매한 물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등 인사사고 및 각종 민원발생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매점이 본교학생들의 복지시설임을 인지하여 항상 친절 및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어구의 해석)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