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내

(소득세과, ’20. 8. 26.(수))

개 요

○ (관련법령) 조특법§96의3, 시행령§96의3, 시행규칙§61

* 법률 ’20.3.23, 시행령 ’20.4.14, 시행규칙 ’20.4.21. 시행

○ (발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임차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고 특정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발급

주요내용

구 분	문 의	안 내
발급시기	․ 언제부터 발급가능한지	오프라인 - ’20.5.18.부터 온라인 - ’20.8.25.부터
	․ 언제까지 발급할 예정인지	계속 발급 예정
발급방법	․ 서면 또는 인터넷	① 지역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발급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발급신청	․ 본인 외 대리인 가능한지 (대리인의 경우 첨부서류)	가능함 (위임장,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첨부)
	․ 임대인이 신청 가능한지	위임장 없이 불가
상담안내	․ 민원인 상담안내는 어디로 (1357, 지역센터)	콜센터 1357 전국 지역센터(66곳)
기타사항	․ 확인서 발급은 관할센터로 가야 하는지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법인사업자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법인․개인 구분없이 기준만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함

참고 1	소상공인 확인서 서식

참고 2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biz.or.kr) → 소상공인 마당 → 자주 찾는 서비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참고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현황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서울시, 강원도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중랑구,광진구,강동구, 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1 (02)839-873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 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훈민타워 4층	강남구,서초구, 동작구,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81 신한은행강원본부 2층	춘천시,홍천군,양구군, 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횡성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양양군, 고성군,인제군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			(051)469-4680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연제구, 동래구,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 해운대구,기장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영도구, 서구,사하구,동구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남구,북구, 동구,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 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 의령군,남해군,하동군, 거창군,함양군,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9-4633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대구시,경상북도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중구,남구,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동구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대구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빌딩 2층	안동시,상주시,의성군, 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성주군, 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 울진군,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경산시, 영천시,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1층	영주시,문경시, 봉화군,예천군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4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광주,전라도,제주도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무안군,해남군, 강진군,영암군,장흥군, 신안군,완도군, 진도군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화순군,함평군, 영광군, 장성군,담양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여수시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 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 무주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 순창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경기인천지역본부			(031)204-3014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경기도,인천광역시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경기 평택시 송탄로 421 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 이천시,여주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 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지점 3층	안양시,군포시, 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구리시, 남양주시,양평군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남구,남동구, 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09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01호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유성구,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	중구,동구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구 황산빌딩)	논산시,계룡시,부여군, 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1동 3층	서산시,태안시, 당진시,홍성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보령시,청양군
		(충남)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신한은행 3층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정문 옆 별관1층	음성군,괴산군, 증평군,진천군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단양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보은군,영동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전화(1357)

참고 4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관련 위임장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0. 5. 18>

위 임 장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위임용)
신 청 내 용	종 류		발급통수		사용용도		제출처
	소상공인 확인서
위 임 자	상 호 (업체명)				성 명 (대표자)
	주민번호 앞 6자리 (법인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 받는자 (대리인)	성 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앞 6자리			위임인과의 관계
	주 소
위와 같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
확인자	센터 (직급) (성명) (인)

*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이사 성명, 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위임자⸱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