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19 - 13호

「속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관인생략)

속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19. 6. 5. ~ 2019. 6. 10.(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개인은 2019년 6월 10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유혜정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유혜정 의원(☎ 033-639-2359,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속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유혜정 의원 대표발의)

속초시의회

속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유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9. 6. .
			발 의 자 : 유혜정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속초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제4조)

다.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안 제5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조사,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라. 노동인권보호단 운영 및 상담지원,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안 제6조 ~ 제7조)

마. 사업의 지원 및 포상(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입법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청소년 및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과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조사

3.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

4.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5. 노동 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노동인권보호단 운영 및 상담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 및 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상담ㆍ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는 사업장을 선정 및 홍보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우수 사업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

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