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 2009 - 14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한 초과배출부과금이 체납되어 중가산금 가산 및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서류의 명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중가산금 가산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관련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1조,「행정절차법」제14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 공고기간 : 2009. 04. 06 ～ 2009. 04. 20 (15일간)

□ 공시송달내역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내 용
(주)거원	김종안	서울 강동구 성내동 534-5 23/1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초과배출부과금 3,676,030원

□ 공시송달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부과된 초과배출부과금(중가산금 포함)을 2009. 04. 20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매월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가평군청 환경과 환경보전담당  권혜란 (031-580-2250)

2009년   4월   6일

가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