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강화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목적

о 산업의 발달로 인한 기계성능의 향상됨에 따라, 공사장 인근주민의 건강과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위하여 기존 관련 규제기준의 정비

□ 주요내용

о 적용근거

-「소음·진동규제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о 적용시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생활소음 규제기준 2009.1.1부터 적용시행

о 생활소음 규제기준(공사장)

《개정 전》

[단위 : dB(A)]

대상지역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개정 후》

[단위 : dB(A)]

대상지역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о 위반시의 행정처분 등

-「소음·진동규제법」제59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21]의 행정처분 적용

※ 1~4차까지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개선명령기간중 규제기준 준수

- 개선명령위반시 법 제57조 내지 제58조에 따른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및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