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표 및 위반사업장 조치기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신고(변경) 번 호		신고(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변경신고) 기 관
사업(자)명			소 재 지
대 표 자 (신 고 자)			주민등록번호
대상사업		배출공정			설치기간 (공사기간)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 상 사 업			규 모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주요확인사항				점검결과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여부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에 관한 기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 여부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 여부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발치여부 ◦토사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세차실시 확인여부 ◦도로 굴착공사시의 토사방치 여부 ◦주변도로등 청소실시 여부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ꄫ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ꄫ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

□ 벌  칙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벌 칙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4조 제2항 제3호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2)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법 제94조 제1항 제7호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5호	300만 원 이하의 벌금
(4)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6호	300만 원 이하의 벌금
(5)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91조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 차	2 차	3 차
(1)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경 고	사용중지
(나)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이행 명령	사용중지
(2)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개선명령	사용중지
(3)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사용 중지

비고 : 1.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