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09-476호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외 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09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외 1」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    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심의대상 재산가액 기준 완화

○ 취득․처분․용도폐지 되는 재산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생략

기준완화(대장가액 2천만원 ⇒ 5천만원)

나. 다른 법률에 의거 미리 행정행위로 취득․처분이 강제되고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공유재산심의회」심의 생략 규정 추가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심의 생략

다. 1989.1.24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 완화

○ 일단의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를 1,500제곱미터 이하로,

○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의 한도가 2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완화

라. 그 밖에 관계법령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 외 1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등

※ 보내실 곳 : 속초시청 회계과〔속초시 중앙로 461

(중앙동 469-6) 전화: 639-2396, 팩스 : 639-2176〕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

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관리․처분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 공유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대행)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속초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5.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2항

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 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

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서식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轉貸)나 권리처분 여부

4.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

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작성은 재산관리총괄 전담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

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

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행정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해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

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轉貸)받은 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

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

하는 시설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

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

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대상 공유재산인지의 여부 판단

2.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3.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4.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갱신을 결정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

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

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

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시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

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불일치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

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

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이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

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나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

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시 내로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나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

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이나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

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

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

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

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

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

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

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

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수익

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

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가.「조세특례 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구역이나 아파트형공장

구역의 공유재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30조제2항에 의한 생산․연구시설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

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

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속초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

은 최초 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분납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

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 중 시장

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

에게 매각하는 때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

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

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

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

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

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

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

로 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

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

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

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

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가. 점유․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

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다. 다만, 5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나. 공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1,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가목의 매각 범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다.

다. 매각할 때 남은 토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

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남은 토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4.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

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제3절 신탁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임대형․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사관리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

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

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4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알맞은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6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속초시 건축

조례」에 따라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

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 부시장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시장 관사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제5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

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1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

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

가 있는 때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제54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비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6조(인계인수 등) ① 제53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

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7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나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8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48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8장 보칙

제59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

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61조(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300만원

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

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합병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합병을 신청

하여야 한다.

제63조(공유토지의 분할)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

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한다.

제64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요율에 관한 경과 조치) 제2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대부신청분 부터 적용한다.

[별  표]

속초시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본청, 동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과장실	과․단장실	담 당	직 원
시 본 청	99	56.16	38.88	17.92	7.65	7.2
동 청 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 황 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 13,000		13,000～ 18,000		18,000～ 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			800㎡				1,000㎡
	층장비실	6.6㎡			8.4㎡				10.2㎡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 12,000		12,000～ 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40%]

2. 시의회 청사

(단위 : ㎡)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원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위원회 수 만큼
회의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	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위원회 수 만큼
부속공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
		사 무 실		직원 수 × 7.2㎡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
			직 원	직원 수 × 2㎡
			방청객	방청객 수* × 2㎡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시 : 45~47㎡
		화 장 실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3. 시 종합회관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 구	수 용 시 설 설 정
A	30-50만명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	15-30만명	-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	10-15만명	-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	10만 미만	-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

구 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C유형 (인구10-15만)	D유형 (인구10만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면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악실 (1)	14	12	10	15
	악실 (2)	14	12	10	-
	소계 ①	905	763	661	338
부속 시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사실	48	40	30	20
	음향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명실	24	20	20	20
	측벽투광실	12	12	12	-
	방송중계실	12	10	10	-
	소계 ②	417	322	247	100
합계	계 ① +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계 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게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계 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계 ⑧	275	251	135	100
공용 시설	강의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계 ⑨	611	507	340	165
합계	계 ⑤~⑨	1,322	1,127	729	409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 고	43	35	23	12
	소계 ⑩	302	232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 ⑪	308	257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 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 ⑫	205	172	148	28
합계	계 ⑩~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 계	1,164	944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갱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갱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50	-
	소계 ③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 ④	720	600	480	210
합계	계 ③+④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 계	3,498	2,890	2,048	1,390

5) 기타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장실	64	64	64	30
	응접 및 탕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직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계 ⑬	343	309	231	148
합 계	계 ⑬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4. 보건소

(단위 : ㎡)

구분		실 명	면 적 기 준
			군보건소	통합시보건소
진료활동	a	접수 / 수납	13.86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10.89
		대기공간	36.00	48.00
		약국조제실	11.88	13.86
		약국창고	11.88	13.86
		일반진찰실	35.64	53.46
		처치실	17.80	17.80
		치과진찰실	27.54	27.54
		치과장비실	2.70	2.70
		치과용 암실	2.16	2.16
		소독실	8.91	8.91
		예방접종실	17.82	17.82
		소아놀이실	9.90	9.90
		수유실	7.92	7.92
		화장실	31.68	31.68
		장애자용 화장실	4.86	4.86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17.82
		상담실	35.64	35.64
		방사선실	49.92	81.66
진료 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65.34
사무부문	d	소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읍․면장실 면적 준용
		전실(탕비실)	9.90	9.90
		소회의실	17.82	17.82
		사무실	직원 수 × 7.2 ㎡
		다목적실	108	144
		창고	52.47	59.4
		여자휴게실	40	40
		당직실	13.86	13.86
		화장실	17.82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44	66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40%

5. 농업기술센터

(단위 : ㎡)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업무 공간	a	기관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사무실	직원 수 × 7.2
소요 공간	b	조직배양실	82.5 내외
		종합검정실	72.6 내외
		가축질병진단실	36.3 내외
		꽃가루은행	99 내외
		여성기능교육실	66 내외
		화상정보시스템	66 내외
		농기계수리지원센터	330내외
		예비실	1개소(50) 정도 확보
공용 공간	c	휴게실	직원 수 × 2
		화장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속초시규칙 제     호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속초시(이하 “시”

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

(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이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실․과․단․소”

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실․과․단․소의 장(다만, 지도․

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용도폐지

하였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시의회사무

과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나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

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

관리관으로 변경지정이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

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나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

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

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個所)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

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이나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

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

한다)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2절 취득 및 처분 등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

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

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실․과․단․소의 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

․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절 대장 및 도면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

․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

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회계과장은 시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

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

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별지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절 청사 및 관사관리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조례 제51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5절 보칙

제35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도유

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종목)	면 적 (수량)	현소유자(점유)		비 고
				주 소	성 명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

속초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종 별	재산소재지	지목및구조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2. 재산의 현황

종 별	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현 용 도	관리상태	연고자 유 무
	년월일	목 적	취득당시가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3호서식]

시유재산 가격평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수량	공 시 지 가		시 가 표준액	대장가격	감정가격		매매실례		평정가격		비고
				개별	표준지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코드번호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 토 지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토지대장등본
	세분류						지 적 도 등 본

지 적	취득시：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 재： ㎡				년 도	내 용	금 액
토지등급	취득시： ㎡
	현 재： ㎡
농지등급	취득시： ㎡
	현 재： ㎡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 및 사용상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차수자정보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코드번호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건 물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건물관리대장등본
	세분류						배치도

연 면 적		취득시：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재： ㎡				년 도	내 용	금 액
건축년월일
구조	구성재료
	지붕종류
	층 수
	단 면 적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 및 사용상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차수자정보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코드번호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 입 목 죽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수종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본수		(본) 주				년 도	내 용	금 액
식재상황	년월일
	본 수
	면 적
	식재자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코드번호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 공 작 물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및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배치도
	세분류						평면도

명 칭	구조형식	수량	용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 및 사용상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차수자정보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코드번호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기계기구)
관리관		대 분 류			형				용도
		중 분 류
소재지					규격용량
		제조년월일
									연락
		제 조 자
명 칭					구입금액
		제 조 번 호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코드번호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 선 박 )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
구분	대분류			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세분류

주요설비 및 속구		용 도		길 이	m	항해구역
명 칭	개 수	선 적 항		넓 이	m	최대적재 인 원	명
		등 록 년 월 일		깊 이	m	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		속 력	m	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 조 자
		선체자료		정격출력		총 톤 수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코드번호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 항 공 기 )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
구분	대분류			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세분류

주요설비 및 속구		용 도		길 이	m	비행구역
명 칭	개 수	공 항		넓 이	m	최대적재 인 원	명
		등 록 년 월 일		깊 이		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		속 력	m	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 조 자
		몸체자료		정격출력		총 톤 수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코드번호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특허권／그 밖의 권리)
관리자 : 명칭 :
종목			부속서류		연혁
등록번호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 및 사용상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차수자정보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코드번호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주 식 등 종 류						법인	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 액
							주 소
보관기관			재 산 관리관
							사 업 내 용
출자연혁	년월일	금 액	변동사유		비 고
							자 본 금
							설립년월일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출자재원등)

코드번호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종 류							부속서류
재산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가 액
소유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사용목적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상			무상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코드번호	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								작성자					확인
회계명 :
신탁종류			수탁자		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					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	부터 까지				주 소
신 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	소 재 지				지 목		수 량					가 격			비 고
															2면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 타

[별지 제5호서식]

시유재산 증·감이동 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계명 :

이 동 년월일	코드번호	재산종류	구분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용도	구조	전기		증		감		증감사유	등기
				시군	읍면동	리가	지번
																		구분	일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시유재산 가격 재평가 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재산종류	코드번호	구분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구조	수량	과표 또는 평가액	취득년도	경과년수	토지등급	재평가액		차 액 (증감)	비고
			시군	읍면동	리가	지번
														단가	평가액

(주) ○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류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소 재 지			시군			동읍면					가리				번지
차수물건	토지	지목					건물		종목					부속물		명 칭		수 량
		지적	총 면 적		㎡				구조
			차수면적		㎡				건평	전체		㎡
										차수		㎡
소유자 주소·성명
차수목적		계약년월일		임차기간				임차요금			요 금 지 급
											금 액		지급년월일				적 요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 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 등의 비용 부담)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시가 별도로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기 체결한 경우, 사용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사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대부면적	비고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속초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기간 중 시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부터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전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 본 계약기간 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 ·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속  초  시  장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속초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    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갑은 신탁토지를 을이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    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의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    으로 선정할 때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    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    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    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    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에 따른 반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 한다.

③ 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    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할 때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될 때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할 때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등)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을”은   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그 밖에 신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

기간중의 신탁보수를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년    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수선비등의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속 초 시 장       (인)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2호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속초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이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기타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갑”이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을”은 이 계약의 체결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과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갑”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을”이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

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    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    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을”은 일부종료된 부분    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에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을”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시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    함한다) 등을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5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    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① “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을”이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

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

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속  초  시  장      (인)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3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주) (1) 매입과 그 밖의 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그 밖의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그 밖의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5-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교환대 상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 량
1건		처 분 취 득
계	토지	처분 취득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         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그 밖의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5-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 련 번 호	재 산 표 시			매각대 상수량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 사유	매수희망자 성 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계	토지 건물 기타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5-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 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 여 시 기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계	토지 건물 기타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5-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약면적	비고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속초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속초시     동

번지 거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회수	분납금	이자	납부기일

② “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

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

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

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기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속  초  시  장       (인)

위 매수자(을)  주 소

성 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속초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    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    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속 초 시장(갑)                (인)

○  ○  ○(을)                (인)

※ 10년 특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주  소

성  명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재산소재지	지번	재산종별	총수량	대부수량	평가액	비 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속초시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속초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교환재산을 주고 받아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주고 받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모든 공과금의 납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속 초 시장(갑)                (인)

○  ○  ○(을)                (인)

[별지 제18호서식]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속초시장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소 재 지 속 초 시 동 번지
물건표시	토지		코드 번호			건물		번호				기타	명칭				부속 사항
								종목
													구조
			지목
								구조
								용도
			면적	전체 ㎡									형식
								면적	전체 ㎡
				대부 사용 ㎡									수량
									대부 사용 ㎡
적 요
허가 번호		사용목적			계약 (갱신)년월일 허가		기 간			대 부 사 용 료 액	대부·사용료징수					사 용 자
											금액			징 수 년월일		주소		성명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별지 제20호서식]

가 격 평 가 조 서

소재지	지번	토석 종류	석재 종류	용도	규격	수량 (A)	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			평가가격		비고
							매매 실례	사정정통기관		㎡당 단가 (B)	금액 (A×B)
								○○단체	○○조합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1호서식]

(앞면)

변상금 사전 통지서
대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 (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0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귀 하

(뒷면)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제 출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별지 제22호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속초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그 밖의 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3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작성자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① 위 치	시군 읍면동 리가 번지
② 여 건	인 구 수	직원수	수 용 기 관
	명	(정규 )명
③ 대 지	지 목	면 적	소유구분	취득년월일	현재가액
		㎡			백만원
④ 건 물	구 분	본 건 물	부 속 건 물
	건 평
	구 조
	건축년도 (내용년한)
	소유구분
	현재평가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신축계획

①위 치		신축사유 :
② 규모	대지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건물	계						본 관							부 속 건 물
		㎡						㎡			구조 :				㎡					구조 :
③총사업비		계				본 관					부속건물							부대시설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④재원계획		계			교부세					도 비				청사 매각대금 등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⑤주요자재		계	목 재				샷 시			창호재			바닥재				치장및마감재				내부재
⑥신축단비		계		건축공사비					냉난방시설비			전기공사비				부대시설비			설계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추진계획(상황)

제 목	추 진 일 정	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물신축 ㅇ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건물전경	평면도

[별지 제24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위 치			취득일자
면 적	대 지		구 조	조층
	건 물
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		허 가 일 자	취 소 일 자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