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2-466호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교통카드 감면신청자가 카드 신청 후에 카드를 교부받기 위하여 시청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신청인이 원할 경우 수령방법을 택배배송으로 교부하는 방법을 병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령방법을 시청방문수령과 택배배송 중 선택하여 신청서에 표기

(안제5조)

나.택배배송 선택시 배송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착불 처리(안제5조)

4. 입법예고기간 : 2012. 7. 20 ~ 2012. 8. 09(20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위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개인은 2012년 8월 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교행행정과장)에게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우217-030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033-639-2379 FAX 033-631-420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속초시규칙 제  호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을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 “사업시행자”라 함은”을 “ “사업시행자”란”으로 하며, 같은조 제2호 중 “”협약서“라 함은”을 “ ”협약서“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감면카드”를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카드(이하 ”감면카드“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4인이내”을 “4명 이하”로 하고, 같은조 제3항 본문 중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를 “각 호와 같다”하고, 같은항 제2호 중 “제4호서식”을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항 제3호 중 “송부 받으면”을 “수령하면” 으로 하며, 같은항 제3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교부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 수령 또는 택배수령으로 하되 택배수   령 시 택배비용과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재발급”을 “재발급 또는 변경발급”으로, “재발급” 을 “발급”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제2호는 삭제하고, 같은조 제1항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재발급 또는 변경발급”으로, “제4호서식”을 “제3호서식”로 하고, 같은항 제4호 중 “송부 받으면”을 “수령하면”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제5호서식”을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종전)은 삭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라 함은 미시령터널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과 통행료의부과· 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권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 2.“협약서”라 함은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강원도 지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미시령 터널 영북지역 주민 이용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란 미시령터널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과 통행료의 부과·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 지고 있는 관리운영권자인 미시령동서 관통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 2. “협약서”란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 료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강원도 지사 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미시령터널 영북지역 주민 이용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를 말한다.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행료감면 자격을 갖춘 차량을 소유한 세대당 1장의 감면 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비용은 신 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 정하여 4인 이내로 감면카드에 등록할 수 있다. ③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생략) 2.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카드 (이하“감면카드”라 한다)통행료감면 자 격을 갖춘 차량을 소유한 세대당 1장의 감면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비용 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 정하여 4명 이하로 감면카드에 등록할 수 있다. ③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납입 확인 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④ (생략) 제6조(감면카드 관리) ① 감면카드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 유 발생시 감면카드를 재발급 또는 변 경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카드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면카드의 변경 발급을 받고자 하 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 행료 감면카드 변경 발급신청서를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서 접 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 메일 및 공 문으로 송부하여 감면카드 제작을신청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 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납입확인 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3.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수령하면 발급비용 납입확인 후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교부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 수령 또는 택배수령으로 하되 택배수령 시 택배비용과 택배 수령 후 카드분실 등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감면카드 관리) ① 감면카드 분 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 사유 발생시 감면카드를 재발급 또는 변 경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카드의 재발급 또는 변경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삭 제> 3. 시장은 재발급 또는 변경발급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 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 감면카드 제작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수령하면, 발급비용 납입확인 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외 지역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 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 서를 접수한 시장은 자격무효 처리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 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③ 시외 지역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 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감면카드 자격 상실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자격무효 처리 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업시 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자		차량번호 (소유차량 1대만 기재)		소유주	주민등록지		사용인(소유주 포함 4명이내로 기재)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수령 방법			□ 시청방문 □ 택배배송(택배비 신청인 부담, 카드수령시 지불)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부터 제6조 및 「속초시 미시 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없 음					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재 발 급 통행료 감면카드 신청서 □ 변경발급										처리기간
										7일
기존 감면카드 발급						감면카드 재발급/변경발급
차량번호		소유주		사용인	카드번호	차량번호		사용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수령 방법			□ 시청방문 □ 택배배송(택배비 신청인 부담, 카드수령시 지불)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재 발 급 □ 변경발급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1. 재발급/변경발급 사유서 1부. 2. 기존 또는 훼손된 감면카드						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감면카드 신청내용

연번	지역	차종	차량번호	전화번호	소유자	주민번호	사용자1	주민번호1	사용자2	주민번호2	사용자2	주민번호3	사용자3	주민등록지	카드상태	비고

※건별 발급신청서 붙임

[별지 제4호서식]

통행료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
차량번호		감면카드번호	사용인 (감면카드등록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격상실사유	비 고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자격상실 사유서 1부 2. 감면카드 매				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