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7-4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기  간 : 2017. 5. 16. ～ 2016. 5. 31.(15일간)

2. 대상자 : 강*돈 외 50건

3. 내  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사전처분통지서 및 부과예고,              본부과, 독촉고지 반송분 공고(2017. 5월분)

4. 내  역 : 붙임참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등) 3항 및 동법 제48조(과태료)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지연(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예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빠른 시일 내 의무보험 가입 및 고지된 금액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강원도 속초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 033-639-2245, FAX033-633-50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  5.  16.

속  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