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구원 수
	주 소		(전화번호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가구 수 재산정 : 동거인 중 가족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 거주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 □ 군인 1인가구 □ ’20.3.29. 이후부터 가족 구성 변경 □ 10인 이상 가구 □ ◈ 기타 □ (사유: )
			첨부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확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참고) 가구 재산정 기준

1. (동거인 중 가족) ’20년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했던 사람은 이의신청시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음

- (외국인ㆍ재외국민) 주민등록상 등재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20년 3월29일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인 경우 이의신청시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음

*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 선납자가 아니라, 내국인과 동일한 유형의 건강보험 (후납) 가입자를 말함

2.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시설을 거주지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원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실제 거주지에서 직접 혹은 시설장을 통해 신청할 경우,

- 원 거주지의 세대주 등이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시설거주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의 기준으로 별도의 가구구성

* (예)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에 거주 중이나 원 거주주에 주소를 두었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본인명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

3. (거주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 가족관계상 배우자가 포함된 거주지가 다른 두 세대가 하나의 가족으로 합치는 것이 유리할 경우 한 가구로 적용 가능

- 이때 기준이 되는 가구가 아닌 이동하는 가구의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자녀는 함께 합가시키며,

- 만약 이동하는 가구의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동거인이 아닌 동일한 세대에 포함된 지역보험 가입자인 가족은 모두 합가

4. (군인 1인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속하지 않은 군인으로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한 군인은 해당 등록기준지에서 1인 가구로 구성이 가능하나, 예상 명부에는 미포함

- 신청시 1인가구로 판단

5. 2020년 3월29일 이후부터 2020년 5월 10일까지 가족 구성 변경 가능 사유

(5-1) 아래의 사유(5-2~5)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의 동일 거주지 세대분리나 타 거주지로의 가족구성원 일부 전출입은 반영하지 않음

* (반영불가 예1) 3월29일 기준 동일주소 맞벌이 부부의 세대 분리

(반영불가 예2) 3월29일 기준 동일주소 부자지간의 세대 분리

(5-2) (이혼ㆍ혼인) 이혼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각자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지급마감일 전일까지 각각 지역가입자로 분리한 경우 두 개의 가구로 분리 지급 가능*

* 이혼했으나, 전 배우자가 지급 마감 전일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전 부부가 동일 세대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하나의 가구로 봄

- 재구성된 가구의 변동과 변동된 가구의 선정기준 적정성, 고액자산가 여부 모두 판단 필요

-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할 수 있으며(주소지 다른 맞벌이 기준 적용 가능), 혼인한 두 사람이 속했던 가구의 변동, 관계된 가구의 선정기준 적정성, 고액자산가 여부를 모두 판단해야 함

(5-3) (출생) 건강보험은 출생일부터 가입, 가구원에 출생아를 포함

(5-4) (사망) 3월29일 이후 사망자가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원이고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 사망자가 피보험자일 경우, 3월29일자를 기준으로 사망자를 포함하여 가구원수를 산정하고

- 사망자가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지사방문 후 (건강보험 1577-1000) 지자체 이의신청 절차 진행하도록 안내

(5-5) (국적취득, 해외이주 등) 국적취득은 가구원 추가, 해외이주 등 유사사례는 가구원을 제외하고, 해당자의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변동 사항을 반영한 가구원 합산 건강보험료 적용

6. (10인이상 가구) 10인이상 가구가 지원 제외로 이의신청 할 경우, 가구구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가구 구성이 원칙대로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인 선정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