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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 하는 속초

주민참여예산제란?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주민참여예산제의 유래
    •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 주(州)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 시(市)에서부터 시작
    • 긍정적인 평가와 참여 인원의 꾸준한 증가로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 5천명이 참여
    • 이후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 및 남미, 유럽의 여러 도시들로 확산
  •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 2003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권장
    • 2006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제정
    • 2010년 10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모델안」 제시
    •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실시 의무화
    • 2018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범위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
  •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 2009년 4월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09년 6월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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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8-20 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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