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sokch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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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시민과 함께 더 살기 좋은 속초를 만들어 갑니다

속초시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복잡·다양한 시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적극행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지원·보호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를 엄벌하여 보다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속초시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탁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개요
구분에 따른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을 안내하는 표
구 분 추진방안 주요내용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		 추진체계 구축
  • 적극행정 제도 총괄 기획·조정
사전컨설팅 감사
  • 사전컨설팅 감사의 적극적·선제적 운영
적극행정 면책
  •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한 면책제도 활성화
소송비용 등 지원
  • 소송 시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료 지원
적극적 법령해석 유도
  • 법제 가이드라인 홍보, 자문수행 등
규제 발굴·개선
  • 적극행정 추진 저해규제 발굴 및 개선
소극행정
엄정제재		 신고센터 운영
  • 소극행정 신고센터 상시 운영
엄정조치
  • 징계수위 상향조정 등 지속 검토
규제 발굴·개선
  • 소극행정 유발 규제·제도·관행 타파
적극행정
문화확산		 직원교육 실시
  •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정기 실시
우수공무원 선발
  • 상·하반기 각 1회, 인센티브 지급
우수사례 발굴
  • 우수사례 적극 발굴, 홍보
건의사항 접수
  •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 상시 접수
적극행정의 정의
  • 적극행정이란?
    •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적극행정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적극적인 행위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적극행정 유형 및 사례
    적극행정 유형 및 사례 안내하는 표
    유 형 사 례
    행태적 측면의
    적극행정
    • 통상적인 노력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 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의 적극행정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 하는 행위
  •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분야별 법령 유권해석 사례 DB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연락처 : 033-639-3761
최종수정일 : 2023-02-15 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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