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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 정의(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 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범위(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적용 제외(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존 규제 및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 바로가기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 바로가기
규제신고
  • 속초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 연중 (☏ 033-639-2806)
  • 온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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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외 일반규제신고 기업 활동 관련 애로사항
    지방규제개혁 신문고 규제개혁, 주민 여러분의 참여로 빨라집니다. 비공개로 접수되어 담당부서에 전달됩니다. 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바로가기 중소기업 옴부즈만 바로가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33-639-2806
최종수정일 : 2017-11-06 13: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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