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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소비자 보호대책, 노정단체 감독, 관리 등의 경제정책업무, 속초해양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지원, 지역특산품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의 기업지원 업무, 속초사랑상품권 운영,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정책 실행사업,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일자리청년정책 업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시책 추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리 등의 상권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안내
작성자
지역경제과
등록일
2022-10-21
조회수
3794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지원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규제애로를 겪을 때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옴부즈만이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

 - 기능 및 역할 : 규제발굴·개선(건의, 권고),애로사항 해소, 규제애로 조사·분석, 개선사례 평가 및 분석

 - 의무 및 권한 :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 활동보고, 직무수행관련 관계기관 조사 및 의견청취, 처리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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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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