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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규제입증요청제란?
  • 속초시는 시민이 규제 개선을 위해 기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규제입증 요청
  2. 입증요청서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위원회상정(요청 후 60일이내)
  5. 최종결과 회신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속초시 자치법규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이메일 주소 : shin3145@korea.kr
    • 연락처 : 속초시 기획예산과 특별자치도추진팀 (☎033-639-2118)
    규제입증요청 신청 서식 다운로드 규제입증요청 신청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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