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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란?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규제개혁이란?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시민생활불편을 야기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
속초시 핵심추진과제
테마 유형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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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활불편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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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생경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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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민안전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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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애주기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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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성장/신산업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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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적극행정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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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의 정의 및 유형
- 정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유형
행정규제의 유형 및 예시 구 분 예 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