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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체납징수와 경영정상화까지 일석이조
- 대형숙박업체 실효성있는 공매로 고액 체납액 징수 성과 -
□ 속초시가 대형숙박업체의 지방세 체납액도 줄이고, 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체납절차를 진행해 일석이조의 성과를 내고 있다.
□ 관내 일부 대형 콘도미니엄 등 대형숙박업체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쟁 및 부실한 경영 등의 사유로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려워 세금 체납이 장기화되고, 체납절차를 진행해도 공매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경영 정상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콘도미니엄 업체들을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위해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이해관계 법인 대표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모색해 왔다.
□ 우선, 「관광진흥법」상 관광 사업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한 요건을 갖춘 건실하고 책임감 있는 업체가 공매 낙찰을 받아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수요건의 공시를 통해 적격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내 부실 콘도미니엄 4개 법인(지방세 체납액 7억)에 대하여 일괄공매를 진행해 왔다.
□ 이 중 코레스코(주) 콘도미니엄에 대한 일괄공매 매각결정이 지난 2월 7일 완료되어 지방세 체납액 1억 2천만원의 채권을 해소했다.
□ 특히 낙찰 받은 건실한 법인의 경영 재개 및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 경기활성화는 물론 수십 명의 고용창출 및 향후 건전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시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진행되고 있는 3개 대형숙박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공매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속초시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체납절차를 진행해 장기간에 걸친 부실한 채권 정리 및 각종 지방세 세입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속초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문의 : 세무과 징수팀(033-639-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