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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계획

  •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저리융자로 노후된 위생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통한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식조리 제조ᆞ가공 환경 조성
  • 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으로 동 제도의 활성화 및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식품산업의 발전과 안전식품 제조기반  구축 

사업개요

운영방침 및 융자규모

  • 사업기간 : 2017. 3월 ~ 2017. 12월
  • 융자금액 : 1,000백만원(강원도식품진흥기금)
  • 융자조건 : 금리 연2%(1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단, HACCP 적용업소 연1.5%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융자 위탁금융기관 : 농협중앙회강원도지역본부 (농협시군지부)
  • 업종별 융자한도액
    • 식품제조ᆞ가공업소
      HACCP 적용업소(HACCP 적용희망업소 포함)업소당 4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 7천만원이하
    • 식품접객업소 : 최대 5천만원이하
      일반음식점 : 1업소 4천만원 이내(으뜸업소는 5천만원이내)
      휴게음식점: 1업소 1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의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추가 융자가능
    •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 : 1업소 1천만원이하

관련근거 및 추진체계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 1조

추진체계 및 절차

  • 융자추진 체계
    • 융자추진 체계도 이미지
  • 융자추진 절차
    • 융자 희망업소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ᆞ군수에 신청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서(별첨 1),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별첨 2)
    • 시장ᆞ군수는 관계규정에 적합한 융자대상 업소를 확인후 융자 신청자 우선순위 명부(별첨 제3-1호, 3-2호,3-3호)작성하여 도에 제출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 첨부
    • 도에서는 시ᆞ군에서 신청한 업소 및 융자금액을 검토한 후 위탁 금융기관에 융자금 대여
    •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시ᆞ군별 융자금액을 대출금융기관에 자금배정
    • 대출금융기관에서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거 업소에 자금 대출

융자대상

융자대상 : 도내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장․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 식품제조•가공업소 ]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개ᆞ보수 등
    • 식품제조ᆞ가공에 필요한 기계ᆞ기구등의 교체 또는 확충
  • [ HACCP 적용대상 ]
    • 식품위생법에의거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종중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영업자(자율적용업소)
    • 식품위생법 제32조의2규정에 의하여 HACCP을 준수해야하는 영업자 (의무적용)
    • HACCP을 적용하고자 기술교육이수하고 컨설팅계약을 이행한 경우
    • HACCP 적용 시설개선 완료업소(기 HACCP 지정받은경우 시설개선비용 일반식품제조가공 업소와 동일한조건 적용 (금리3% 1년거치 3년상환)
  •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개ᆞ보수
    • 음식물 취급ᆞ조리에 필요한 기계ᆞ기구류 등 설치
    •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
    • 식중독예방을 위한 손씻는시설 설치 등

융자 우선순위 선정기준

  • [ 제조•가공업소 ]
    • ① 영업경력(허가, 신고일 기준 ⇒ 명의변경이 있은 경우 변경일부터) : 20점
      5년이상(20점), 3년이상(10점), 3년미만(0점)
    • ② 시설개선 필요성 : 20점
      아주 높음(20점), 높음(10점), 보통(0점)
      아주 높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작업장 및 저장시설 등을 개ᆞ보수할 경우
      높 음 : 식품 제조ᆞ가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ᆞ설비 등을 개선코자 할 경우
      보 통 : 기타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을 개선코자 할 경우
    • ③ 사업계획에 영업장내 손씻기 세면기 설치 : 15점
      설치(15점), 미설치(0점)
    • ④ 경영상태(신청일 기준) : 15점
      3년이상 흑자(15점), 2년이상 흑자(10점), 1년이상 흑자(5점), 계속적자(0점)
    • 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자 선정(신청일 기준) : 15점
      융자선정 경력없음(15점), 2004년까지 융자선정 경력 있음(0점)
    • ⑥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최근 2간) : 15점
      행정처분 없음(15점), 시정ᆞ시설개수 등(10점), 품목(류)정지이상(0점)
  • [ HACCP 적용 희망업소 ]
    • ① 의무적용대상 식품 우선적으로 추천
    • ② 식품제조가공업소중 HACCP 적용 희망업소
      HACCP 지정신청전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된 HACCP 교육훈련을 교육이수 한 경우(증빙서 첨부)또는 컨설팅비용 지원 받은 업소
      융자신청업소 도에서 별도 실사 후 사업자 선정
  •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 ① 영업경력(허가, 신고일 기준 ⇒ 명의변경이 있은 경우 변경일부터) : 15점
      5년이상(15점), 3년이상(10점), 3년미만(0점)
    • ② 시설개선 필요성 : 20점
      아주 높음(20점), 높음(10점), 보통(0점)
      아주 높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및 조리장을 개ᆞ보수 할 경우
      높 음 : 음식물 조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ᆞ설비 및 조리기구 등을 교체코자 할 경우
      보 통 : 기타 부대시설 및 영업장 주변 정비를 위하여 개선 할 경우
    • ③ 모범ᆞ으뜸업소 여부 : 20점
      으뜸업소(20점), 모범업소(15점), 으뜸ᆞ모범 외 우수업소(5점), 기타(0점)
    • ④ 영업장내 식중독예방차원 손씻는시설 설치 : 15점
      설치 또는 사업계획에 포함(15점), 미설치(0점)
    • 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선정실적(신청일 기준) : 15점
      융자받은 경력 없음(15점), 2004년까지 융자 경력 있음(0점)
    • ⑥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최근 2년간) : 15점
      행정처분 없음(15점), 시정ᆞ시설개수 등 행정처분 경력있음(0점)

신 청(신청인)

  • 신청기간 : 2017. 3. 24 ~ 2017. 4. 29(38일간)
  • 제출서류 : [별첨 1] 신청서, [별첨 2] 사업계획서
  • 접 수 처 : 융자대상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위생담당부서)
    • ※ 신청문의시 대출기관에 선 융자상담 후 융자신청서 제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연락처 : 033-639-2499
최종수정일 : 2017-06-08 19: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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