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시민을 위한 생활 속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특별자치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내용

지정이후 차기 공고에서부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신청 자격부여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

지정요건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목적 지역사회 공헌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 해까지 신청 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또는 약정해지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