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식
  •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 상의 최대수량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
• 1일 오수발생량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918,000 원/㎥
• 기타사항
  • 본 공고는 2017. 10. 16일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전 종전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단가를 적용한다.
• 관련문서 : 환경부고시 제2015-133호

하수(오수)발생량 산정방법

• 하수도법 제61조 및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유입수질 현황에 관한 분류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내용

  분 류 번 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	주 거 시 설	단 독 주 택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공관	200ℓ/인	200	농업인주택과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ℓ/인을 적용한다.	N=2.0+(R-2)×0.5	-
  		공 동 주 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200ℓ/인	200		N=2.7+(R-2)×0.5	1호가 1거실1)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인으로 한다.
  			기숙사,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6), 다중주택2)	7.5ℓ/㎡	200	개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를 적용한다.	N=0.038A, 연면적8)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2	문 화 및 집 회 시 설	공 연 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2ℓ/㎡	150	-	N=0.060A	-
  		집 회 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장례식장	12ℓ/㎡	150	-	N=0.060A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25ℓ/㎡	150	-	N=0.125A	-
  		종 교 집 회 장	교회, 성당, 사찰, 제실(祭室), 사당	12ℓ/㎡	150	-	N= 0.060A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7.5ℓ/㎡	200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관 람 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2ℓ/㎡	150	-	N=0.060A	-
  		전 시 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2ℓ/㎡	150	-	N=0.060A	-
  		동 · 식 물 원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2ℓ/㎡	150	-	N=0.060A	-
  3	판 매 및 영 업 시 설	시장 · 상점	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표구점, 소매점, 사진관, 의약품판매소, 도료류판매소, 서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애완동물점, 가축시장, 자동차영업소, 의료기기판매소	15ℓ/㎡	250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ℓ/㎡·일, BOD농도는 50㎎/ℓ을 가산한다.	N=0.075A	-
  			노래연습장	16ℓ/㎡	150	-	N=0.080A	-
  			기원	25ℓ/㎡	150	-	N=0.125A	-
  		위생을 관리하거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이용원, 미용원, 동물미용실	15ℓ/㎡	100	-	N=0.075A	-
  			세탁소	15ℓ/㎡	250	영업용 세탁 오수를 오수 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할 경우에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N=0.075A	-
  			이목욕장4)	46ℓ/㎡	100	-	N=0.230A	-
  			안마시술소, 안마원	15ℓ/㎡	100	-	N=0.075A	-
  			찜질방	16ℓ/㎡	100	목욕장이 있는 경우 목욕장에 대한 오수는 별도 산정한다.	N=0.080A	-
  		게임관련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	25ℓ/㎡	150	-	N=0.125A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20ℓ/㎡	250	-	N=0.100A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24ℓ/㎡	260	-	N=0.057A	-
  		음료·차(茶)· 음식·빵·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식품즉석 제조 판매점	30ℓ/㎡	130	-	N=0.150A	-
  			휴게음식점 등	35ℓ/㎡	100	일반음식점의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용도를 적용한다.	N=0.175A	-
  		음 식 점	일반음식점	70ℓ/㎡	550	중식	N=0.175AA	-
  					330	한식, 분식점
  					200	일식, 호프, 주점, 뷔페
  					150	서양식
  			부대급식시설5)	30ℓ/인	330	부대급식시설 유입농도의 경우 한식 농도를 적용한다.	-	-
  4	의 료 시 설	종합병원		40ℓ/㎡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0.200A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급식시설이 있는 경우	30ℓ/㎡	300		N=0.150A	-
  			급식시설이 없는 경우	25ℓ/㎡	150		N=0.125A	-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18ℓ/㎡	150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N=0.090A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5ℓ/㎡	150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N=0.075A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산후조리원	30ℓ/㎡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0.150A
  		동물병원, 인공수정센터		15ℓ/㎡	150	-	N=0.075A	-
  5	교 육 연 구 및 복 지 시 설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6ℓ/㎡	100	-	N=0.050A N=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정원 산정식 적용가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교육원, 전문대학, 직업훈련소	주간	7ℓ/㎡ (중학교) 8ℓ/㎡ (중학교 이외)	100	-	N=0.058A (중학교) N=0.067A (중학교 이외) N=0.33P
  			주·야간 병설	12ℓ/㎡ (중학교) 14ℓ/㎡ (중학교 이외)			N=0.100A (중학교) N=0.116A (중학교 이외) N=0.33P+0.25P'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계측계량소		8ℓ/㎡	100	-	N=0.067A N=0.33P
  		공공도서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교습소		15ℓ/㎡	150	-	N=0.075A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청소년 수련원,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 시설		9ℓ/㎡	200	-	N=0.045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유스호스텔		9ℓ/㎡	140	-	N=0.045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6	운 동 시 설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썰매장, 수영장, 놀이형 시설,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 연습장		15ℓ/㎡	100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 (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	N=0.075A	-
  		골프장		30ℓ/㎡	100		N=0.150A	-
  		물놀이형 시설		40ℓ/㎡	100		N=0.200A	-
  		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3ℓ/㎡	150		N=0.015A	-
  			야간조명시설 없음	2ℓ/㎡	150		N=0.010A
  		게이트볼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1ℓ/㎡	150		N=0.005A
  			야간조명시설 없음	0.5ℓ/㎡	150		N=0.003A
  7	업 무 시 설	일반 업무시설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15ℓ/㎡	100	-	N=0.075A	-
  			금융업소	15ℓ/㎡	100	-	N=0.150A	-
  			오피스텔	10ℓ/㎡	200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	N=0.050A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
  		공공 업무시설	외국공관, 공공청사,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전신전화국, 건강보험공단사무소	15ℓ/㎡	100	-	N=0.150A	-
  			보건소	18ℓ/㎡	150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N=0.090A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5ℓ/㎡	150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N=0.075A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8	업 무 시 설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고시원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6))		20ℓ/㎡	70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N=0.080A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20ℓ/㎡	140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N=0.067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관광펜션		35ℓ/㎡	140	-	N=0.140A	-
  		농어촌민박시설		35ℓ/㎡	140	국민주택규모7)의 주택 중 객실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 용도를 적용할 수 있다.	N=0.140A	국민주택규모7)의 주택 중 객실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 용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9ℓ/㎡	320	글램핑장 등 고정 숙영시설은 일반숙박시설 (취사시설 있는 경우) 용도를 적용한다.	N=0.045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글램핑장 등 고정 숙영시설은 일반숙박시설 (취사시설 있는 경우) 용도를 적용한다.
  9	위 락 시 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46ℓ/㎡	250	-	N=0.230A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8)		15ℓ/㎡	100	-	N=0.075A	-
  		투전기업소, 카지 영업소		25ℓ/㎡	150	-	N=0.125A	-
  		무도장 ,무도학원		16ℓ/㎡	150	-	N=0.080A	-
  10	공 업 시 설	공장,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제조업소, 수리점		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25ℓ/㎡	260	-	N=0.500A	-
  10	자 동 차 관 련 시 설	주차장9), 주기장10)		25ℓ/㎡	260	-	N=0.500A	빌딩형 주차장의 경우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의 면적을 적용한다.
  		자동차매매장		15ℓ/㎡	100	-	N=0.075A	-
  10	공 공 용 시 설	교정시설 (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7.5ℓ/㎡	200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촬영소		15ℓ/㎡	100	-	N=0.075A	-
  		군대숙소		7.5ℓ/㎡	200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공중화장실		170ℓ/㎡	260	-	N=3.400A	-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12ℓ/㎡	150	-	N=0.060A	-
  			마을공동작업소, 대피소	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마을공동구판장	15ℓ/㎡	250	-	N=0.075A	-
  			공중화장실	170ℓ/㎡	260	-	N=3.400A	-
  			지역아동센터	6ℓ/㎡	100	-	N=0.050A N=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에너지공급· 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발전소,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13	묘 지 관 련 시 설	화장시설, 봉안당		16ℓ/㎡	150	-	N=0.080A	-
  14	관 광 휴 게 시 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10ℓ/㎡	260	-	N=0.050A	-
  		어린이회관		6ℓ/㎡	100	-	N=0.050A N=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관망탑		16ℓ/㎡	150	-	N=0.080A	-
  		휴게소		20ℓ/㎡	260	-	N=0.400A	-

• 1)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로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 2)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 3)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 4)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 5)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상주는 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의 정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한다.
• 6) 다중생활시설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다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은 주거시설로 분류한다.
• 7)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8)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은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 9)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 10)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 두는 시설을 말한다.
• 11) A는 연면적(㎡), N은 인원(인), P는 정원(인),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