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민원사무 처리, 행정업무 처리 등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수집
보유기간법령에 따른 기간 또는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기간내 보유
처리항목개인정보 수집·보유·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처리 확인
제3자제공정보주체 동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제3자에게 제공
추가이용개인정보 정보주체 동의없이 추가 이용·제공
처리 위탁시스템 유지관리 등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 위탁
파기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시 개인정보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 행사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가능
안전성확보조치정기적 직원 교육, 개인정보 암호화 및 접근통제 등
자동화 수집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처리가명정보의 처리 관련 사항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개인정보보호책임자)
행정국장 이승우
온·오프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청구
고충처리 부서(담당부서)시민소통과
(연락처)033-639-2463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 문의
관리수준진단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결과 제공
영상정보처리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을 별도로 공개
처리방침 변경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5.1.부터 적용
목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6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제7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
제9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2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사항)
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제14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제15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등의 웹서비스
민원사무 처리
소관 사무의 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속초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및 보유기간은“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속초시는 각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의 항목은“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속초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삭제 <2020. 2. 4.>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속초시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개인정보 제3자 제공(바로가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바로가기)
제6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7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속초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 속초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
- 속초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속초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합니다.
-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속초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파기절차
제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속초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속초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및 온라인(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속초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속초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온라인 절차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신청-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 → 신청하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본인인증 → 대상기관, 파일, 신청유형 선택 → 요구서 작성 후 민원 청구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열람창구
-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
- 열람결정 통지(거부)
-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점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처리정지 결과 통지
- 정정·삭제,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 오프라인 절차
-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요구서 1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1부, 대리요구 시 위임장 1부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 제출
위임장 위임장
-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요구서 1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1부, 대리요구 시 위임장 1부
-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의 암호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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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속초시는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속초시는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설치·운영 현황은 속초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안내 속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안내
제17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속초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속초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C’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9. 23.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