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관리,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현황(설치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등)
본 기관에서 운영 관리중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등은 붙임자료(속초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와 같습니다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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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86 |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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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위법행위 등 영상 확보 | 12 | |
토지 및 공강정보 자료 조사 | 1 | |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 | 3 |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붙임 자료(속초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에 의거 관리책임자 등을 두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본청 부서 단위의 장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함.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 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일부 보관기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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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번 | 기관명 | 수탁업체(유지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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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연락처 | ||
1 | 속초시 교통과 | ㈜넥스파시스템 | 02-2243-4011 |
2 | 그 외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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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 :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연락 후 방문
- 확인장소 : 각 부서 등 지정장소(붙임자료 참조)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언제든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 다운로드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 다운로드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년 7월31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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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민소통과
연락처 : 033-639-2462
최종수정일 :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