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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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이란?

우리 생활과 기업 활동에 대해 과도하거나 낡은 기존 규제를 찾아내서 개선하는 한편 규제가 신설 강화될 때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입니다.

추진방향

  • 규제혁신 체계 확립을 통한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추진하겠습니다
  • 규제혁신 문화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내부 역량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규제의 종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유형
행정구제의 유형을 구분과 예시로 소개한 표입니다.
구 분 예 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담당부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1549 최종수정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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