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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란?

시민ㆍ기업이 이의가 있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에 대해 입증 필요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규제를 존치ㆍ폐지ㆍ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규제입증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상정(요청 후 60일이내) → 최종결과 회신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 대상은 속초시 자치법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이메일 주소 : shin3145@korea.kr
    • 연락처 : 속초시 기획예산과 특별자치도추진팀 (☎033-639-2118)
    • 신청서식 다운로드
      규제입증요청 신청 서식 다운로드 규제입증요청 신청 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118 최종수정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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