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25. 16:00 기준
확진환자
617
격리중 121명
퇴원 482명
사망 14명
총 검사자 : 134,531
검사결과(음성) 133,813명
검사 중 101명
자가격리자 : 412
격리자(누계) 6,051명
격리해제 5,639명

규제개혁이란?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 하는 속초
규제개혁이란?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시민생활불편을 야기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
속초시 핵심추진과제
속초시 핵심추진과제 유형별 내용
테마 유형 세부 내용
① 생활불편 분야
  • 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생활체육
② 민생경제 분야
  • 중소기업 소상공인 생산·유통·판매, 창업 등
③ 시민안전 분야
  • 소방, 보건, 환경, 위생, 안전 등 관련 규제 강화
④ 생애주기 분야
  • 출생, 육아, 취업, 노인 일상생활 불편야기 규제 등
⑤ 신성장/신산업 분야
  •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⑥ 적극행정 분야
  • 소극행정 유발규제, 적극행정 추진 저해 규제
행정규제의 정의 및 유형
  • 정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유형
    행정규제의 유형 및 예시
    구 분 예 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만족도 조사
최종수정일 : 2019-10-16 1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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