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선발 관련 - 상반기 선발결과 및 우수사례 공개

상반기 선발결과(요약)

선정부문	소속(공적기간 중)		담당자	사 례 명	심사결과 (평균득점)
	부서명	팀명
우수 공무원 (본청)	세무과	부과평가	세무7급 ○○○	사망한 법인 재산세 부과 · 고지 제도 개선	85.5점
우수 공무원 (본청 외)	보건소	방역관리	의료기술8급 ○○○	코로나19 대응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운영, 선별진료소 운영 개선 등 만전	87.3점
우수팀	안전총괄과	재난긴급 생활지원TF	행정6급 ○○○	속초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추가지급방안 마련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은 신청에서 지급까지 한 번에 해결	86.5점
			전산7급 ○○○
			행정8급 ○○○
			공업9급 ○○○

우수공무원 (본청)	사망한 법인 재산세 부과 · 고지 제도 개선	담 당 자	세무7급 ○○○ (세무과)
사례내용
추진배경	◇ 사망한 법인(해산 및 청산)에 대해 반복적인 재산세 부과 고지, 체납 발생과 부과의 반복 영원한 미제 → 수십년간 ◇ 이를 일소하기 위하여 사실상 납세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착안 →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소유권귀속이 불분명한 납세자」
추진내용	○ 5년〜 20년 이상 부과와 체납이 반복된 사망한 법인 자료 조사 - 대상 : 128개 법인, 부과건 2,687건, 부과액 615백만원 ⇒ 2020년 7월 건물분 재산세 및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 - 계획수립 전 법인등기부 등본 조사(5일) → 해산 및 청산여부 - 국세청 사업자등록 조사(5일) → 장기간 폐업 여부 -「집합건물 재산세 장기체납 법인에 대한 과세대장 정비계획」수립 - 납세자 지정통지 → 콘도 : 인허가업체, 기타 : 사실상 점유자등 ○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 법령의 적용 여부 판단 및 사례의 부족에 따른 적법성 확보 곤란 및 해산·청산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조사에 많은 소요시간 발생 ⇒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담당과의 활발한 업무연찬을 통한 적법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업무추진, 업무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성과 달성
주요성과	○ 관점의 전환과 사례 발굴을 통한 세무행정 적용과 추진으로, 수십 년간 사망한 법인에게 부과와 체납을 반복한 관행 근절 - 모범사례로 재산세 담당자 전달교육 및 타시․군 전파 예정
참고사항	❖ 예비심사 결과 1위(평균 득점 78.0점) ❖ 선발심사 결과 1위(평균 득점 85.5점)

우수공무원 (본청 외)	코로나19 대응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운영, 선별진료소 운영 개선 등 만전	담 당 자	의료기술8급 ○○○ (보건소)
사례내용
추진배경	◇ 코로나 19 대응 및 상황 장기화에 따른 긴급대응 체계 구축 만전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기여
추진내용	○ 코로나19 격리시설 정비 및 지정 운영 - 자가격리 불가한 해외입국자(무연고 외국인 근로자) 대응 - 속초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 : 4.1~5.12 ○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및 타지역 확진환자 접촉자 발생에 따른 조치 - 속초시 확진자 발생 : 5명(역학조사, 국가지정입원병상 이송) - 접촉자 파악, 확진검사 진행 및 격리조치 : 161명 - 방문 이동경로 영업장 소독 및 폐쇄 조치 : 21개소 ○ 하절기 장기화 대비 선제적 선별진료소 개선 운영 - 운영 : 6. 1 ~ 현재 - (기존) 에어텐트형 선별진료소 → (변경) 컨테이너형 선별진료소 - 방문자 대기소 몽골텐트 및 선별진료소 차광막 설치 ※ 선별진료 근무자의 근무특성(방호복 등)을 고려한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컨테이너 설치 통한 냉방시설 선제적 도입) 및 근무계획 수립 ○ 자가격리자 자택 방문 검사 실시 - 방문 검사 실시 : 3.22~현재 ※ 자가격리자의 이동불편(대중교통 및 엘리베이트 등 사용불가) 해소 ※ 방문조사원의 구급차량 및 보호구 착용에 따른 인근 지역 동요발생 차단을 위해 방문 시 개인차량 이용 등 동요발생 요인 사전 차단 ○ 콜라텍(2개소) 전자출입명부 의무시행 관련 - 클린강원패스포트 안내 및 신청서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용 조치 ※ 소관부서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지역 내 콜라텍 2개소의 운영상황을 파악 및 관리부서 지정(문화체육과)으로 감염병 예방 기여
참고사항	❖ 예비심사 결과 1위(평균 득점 85.0점) ❖ 선발심사 결과 1위(평균 득점 87.3점) ❖ 市 홈페이지‘칭찬합시다’게시물 등재 : 1건('20. 3. 27.)

우수팀	속초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추가지급방안 마련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은 신청에서 지급까지 한 번에 해결	팀 명	재난긴급생활지원TF (안전총괄과)
사례내용
추진배경	◇ 속초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의 경우, 1인당 20만원의 지원금 계좌입금이나, 압류방지계좌(복지급여만 입금되는 계좌)소지자와 신용불량등으로 계좌압류되어 입금이 불가 인원 다수 발견, 별도 지급방안 강구 필요 ◇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우리시는 ‘강원상품권’으로 지급, 상품권 배부방식 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함
추진내용	○ 속초시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문시 계좌입금이 불가한 사람들은 별도 “현금지급요청” 신청서를 받아 동 주민센터를 통해 현장배부 및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 ○ ‘강원상품권’ 배부 관련, 신청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사전에 상품권을 20만원씩 소분하여 배부하고, 신청즉시 현장 수령할 수 있도록 상품권 선구매하여 수량 확보 ○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 선례가 없는 업무였기 때문에 세부 지급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립하고 전파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 고액(대량)의 현금과 상품권을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하는 과정에서 분실우려 등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컸음.
주요성과	○ 전체 지급자 중 약 1%정도인 700여명이 현금지원을 받아,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했던 대상자에게 누수없이 지급 ○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 중 상품권을 수령하는 대상은 주로 노년층이라는 판단하에, 동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신청과 수령을 동시에 완료할 수 있게끔 준비하여, 시민만족도 향상 기여
참고사항	❖ 예비심사 결과 1위(평균 득점 80.6점) ❖ 선발심사 결과 1위(평균 득점 86.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