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선발 관련 - 하반기 선발결과 및 최종결과 공개

2020년 상·하반기 합산 최종결과

선정 부문	시상등급	소속(공적기간 중)		담당자	사례명	심사결과 (평균득점)
		부서명	팀명
우수 공무원	최우수	가족 지원과	안심보육	사회복지7급 ○○○	코로나 시대, 안전보육 적극지원	88점
		보건소	방역관리	의료기술8급 ○○○	코로나19 대응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운영, 선별진료소 운영 개선 등 만전	87.3점
	우수	세무과	세외수입 징수	세무7급 ○○○	사망한 법인 재산세 부과 · 고지 제도 개선	85.5점
		상수도 사업소	누수방지	공업8급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86점
우수팀	최우수	세무과	징수	세무6급 ○○○	체납자의 신탁재산 민법으로 해결	88.4점
				세무7급 ○○○
	우수	안전 총괄과	재난긴급 생활지원 TF	행정6급 ○○○	속초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추가지급방안 마련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은 신청에서 지급까지 한번에 해결	86.5점
				전산7급 ○○○
				행정8급 ○○○
				공업9급 ○○○

2020년 하반기 선발결과(요약)

선정부문	소속(공적기간 중)		담당자	사 례 명	심사결과 (평균득점)
	부서명	팀명
우수 공무원 (본청)	가족지원과	안심보육	사회복지7급○○○	코로나 시대, 안전보육 적극지원	88점
우수 공무원 (본청 외)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	공업8급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86점
우수팀	세무과	징수	세무6급 ○○○	체납자의 신탁재산 민법으로 해결	88.4점
			세무7급 ○○○

우수공무원(본청)

코로나 시대, 안전보육 적극지원

담당부서

사회복지7급 ○○○(가족지원과)

사례내용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한 미취학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에 대한 돌봄 방식도 크게 변화

⇒ 매년 오프라인 집합방식으로 추진해 오던 교육 · 행사 등의 비대면(언택트) 전환

추진내용

○ 어린이집 보육아동 큰잔치행사(제12회 새싹축제) “놀이키트 꾸러미” 비대면 사업 ('20. 10. ~ 11.)

추진 이전	추진 이후
- 기간 : 매년 5월(가정의 달) - 인원 :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 ※ 실제참여 : 유아1,300여명 - 방식 : 속초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체험행사 단체진행 - 내용 : 뮤지컬 공연(2회) 및 체험부스 운영	- 기간 : '20. 10월 ~ 11월 - 인원 :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 (2,400명) - 방식 : 별도 집합행사 없이 개별 가정 참여진행(온라인) - 내용 : 영·유아용 놀이키드 꾸러미 배부 ※ 놀이키트 관련 가정 내 영·유아활동에 대한 동영상·사진 공유, 우수가정 선발·시상

○ 어린이집 온택트 학부모교육('20. 10. ~ 11.)

추진 이전	추진 이후
- 기간 : 연중 1회 - 인원 : 학부모 300여명 - 방식 : 집합교육 - 내용 : 부모대상 일반교육	- 기간 : '20. 10월 ~ 11월 - 인원 : 전체 어린이집 학부모 - 방식 : 별도 집합행사 없이 개별 가정 교육진행(온라인) - 내용 : 온라인 강의 ※ 속초시 학부모 대상 맞춤형 온라인 강의 제작 → 카페 및 키즈노트 활용 동영상·교육책자 배부 → 만족도조사(설문) 실시

주요성과

○ 비대면 교육 및 행사 추진으로 장소·연령에 구애받지 않아 대상 및 참여 인원 확대

⇒ 놀이키트 사업 : 사업대상 - 유아→영‧유아  /  참여인원 - 1,300여명 → 2,400여명

⇒ 온택트 학부모교육: 300여명→전체 학부모

○ 온택트 학부모교육 추진관련 강사특강 책자 무료배부로 학부모 만족도 상승

○ 코로나시대 맞춤형 교육 및 행사 지원을 통해 코로나 블루 극복

○ 부모에게 적절한 양육정보 제공, 체험(놀이)활동으로 부모와 아동간의 교감 및 애착관계형성, 부모 양육부담 해소

참고사항

❖ 예비심사 결과 1위(평균 득점 82.1점)

❖ 선발심사 결과 1위(평균 득점 88점)

우수공무원(본청 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시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담당부서	공업8급 ○○○ (상수도사업소)
사례내용
추진배경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관련 시민 불편 및 민원 최소화 노력 필요
추진내용	○ 적극적인 단수 홍보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한 야간 작업 실시 ⇒ 구역별 단수계획 수립 및 구역고립 확인 진행 ⇒ 민원 최소화를 위한 주요상가 전단지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 ○ 추진애로 및 기타사항 - 야간영업 상가 민원 발생 예상 사전조사 후 특별관리 - 단수관련 적수 및 관내 이물질 생성 민원 발생 → 병입수 제공 등 민원 대응 만전 - 원인을 알 수 없는 노후주택 내부 상수도 문제 수시 발생 → 원칙상 소유주 책임이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장 즉각대응 등 민원최소화 - 감압밸브 설치관련 수압에 대한 민원인 의견 대립 多 → 민원인 만족 시까지 수차례 방문 조정
주요성과	○ 단수시간 최소화 및 적극적 사전홍보로 민원 최소화(단수기간 별 5건 미만)
참고사항	❖ 예비심사 결과 1위(평균 득점 79.9점) ❖ 선발심사 결과 1위(평균 득점 86점)

우수팀

(총괄)

체납자의 신탁재산 민법으로 해결

담당부서

징수(세무과)

사례내용

추진배경

◇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게 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세법 적용의 한계 봉착

· 체납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불가 → 체납액(위탁자 체납세목 : 취득세) 결손처분 및 징수권 포기

◇ 선순위 채권 압류에 대한 실익 분석과 민법적용 가능성 발생

· 신탁원부 상 채권 압류권자 순위 분석 및 압류의 적법성 연구

· 민법 상 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압류 무효소송 승소 확신

추진내용

○ 위탁자(체납자) 체납액 징수 불가에 따라 수탁자(신탁사) 명의 재산세 체납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의뢰 후 위탁자로 배당될 배분금액 채권의 압류 추진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 불가 판단, 신탁사 대상으로 2012년 위탁자의 수익금 압류, 이후 2017년 소유권 이전 청구권 추가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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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에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체납자로 소유권이전을 요청하였으나, 분당세무서의 선순위 채권압류(소유권이전 청구권)에 따라 소유권이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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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세무서와 체납자(위탁자)의 재산에 대해 부동산 매매예약 권리가 있는 제3채권자와 민사소송에서 분당세무서의 소유권이전 청구권 압류 효력이 없다는 판결문 입수 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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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세무서 패소로 우리시 채권압류가 분당세무서보다 선순위 채권임을 파악, 분당세무서에 협조문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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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따른 채권 압류 해제 후속초치 요청 그러나, 분당세무서 불가 통보로 체납액 징수 포기를 해야 하는 문제 봉착

○ 민법으로 해결

- 신탁 종료에 따른 신탁사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제기와 분당세무서의 선순위  압류효력 무효 청구 민사소송제기 ⇒ 승소 판정

- 소유권 이전 대위청구권 행사를 통해 체납자인 위탁자로 부동산 이전 등기 실시

⇒ 부동산 압류 후 공매처분 완료

⇒ 10여년간 결손처분 및 징수 불가하다고 생각 한 지방세 체납액 181,000천원 징수

○ 추진 애로 및 기타사항

- 민사소송 특성상 준비부터 진행시 긴 시간소요 (2017. 2. ~ 2020. 10.)

- 판례를 무시하는 조세기관(국세청)의 비협조적 관행

참고사항

❖ 예비심사 결과 2위(평균 득점 82.7점)

❖ 선발심사 결과 1위(평균 득점 88.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