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소극행정을 혁파하고 적극행정 문화의 정착을 위한-

2021년 속초시 적극행정 실행 계획

	속 초 시 (기 획 예 산 과)

				목 차

Ⅰ. 적극행정 개요	1

1. 추진근거	1

2. 추진경과	1

Ⅱ.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2

1. 적극행정 추진체계	2

Ⅲ. 2021년 실행과제 및 이행계획	3

1. 실행과제	3

2. 이행계획	4

➀ 적극행정 업무추진

1-1.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4

1-2.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확산	5

1-3. 적극행정 교육 및 법제	5

1-4.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참여 · 소통 강화	5

➁ 적극행정 평가 및 보상

2-1.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지급	6

➂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3-1.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6

3-2. 사전컨설팅 제도	7

3-3. 적극행정 면책제도	8

3-4.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8

➃ 소극행정 혁파

4-1. 소극행정 엄정조치	9

4-2.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적극 운영	9

➄ 국민신청제

5-1. 국민신청제 운영(상반기 시범운영)	10

Ⅳ. 실행과제별 추진부서(팀) 및 추진일정	11

소극행정을 혁파하고 적극행정 문화의 정착을 위한-

2021년 속초시 적극행정 실행 계획

◇「20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시달과 관련 정부시책 및   우리시 현황에 부합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

Ⅰ		적극행정 개요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 31375호, 시행 2021. 1. 5.)

❍ 행정안전부「20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21. 3.)」

□ 추진경과

❍ 2019년 속초시 적극행정 실행추진단 구성《'19. 9. 26.》

❍ 속초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19. 12. 30.》

❍ 속초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시행 '20. 2. 25 》

❍ 市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및 새올행정시스템 ‘적극행정

게시판’ 신설《'20. 3월, 6월》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20. 7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연2회, 상·하반기)

- 최우수 공무원 : 가족지원과 ○○○, 보건소 ○○○

- 우수 공무원 : 세무과 ○○○, 상수도사업소 ○○○

- 최우수팀 : 세무과 징수팀

- 우수팀 : 안전총괄과 재난긴급생활지원 TF팀

❍ 적극행정 직원교육 실시《'20. 11월》

Ⅱ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 적극행정 추진체계

❍ 구    성 : 총괄전담팀(1), 실행과제 이행팀(4)

- 각 팀별 적극행정 실행과제 지속 추진 및 협업실시

❍ 운영기간 : 연중

			적극행정 책임관 (기획예산과)
교류규제평가팀 (총괄 전담팀)			감사(+조사)팀 (실행과제 이행팀)				법무팀 (실행과제 이행팀)			조직인사팀 (실행과제 이행팀)
▸총괄 기획 · 조정 ▸지원위원회 운영 ▸우수 공무원 선발 ▸소송비용 등 지원 ▸교육 등 문화확산 ▸의견제시 제도 ▸국민신청제 운영			▸소극행정 엄정 제재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운영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적극적 법령해석 지원 ▸소송비용 지원 운영 시 자문			▸적극행정 공무원 인사상 특전 부여

Ⅲ		2021년 실행과제 및 이행 계획

□ 실행과제

실행과제	세부내용
➀ 적극행정 업무추진	1-1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 확산 - 주민 참여 및 소통 강화 1-2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확산 1-3 적극행정 교육 및 법제 1-4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참여·동참 강화
➁ 적극행정 평가 및 보상	2-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공무원 외 비정규직원 포함
➂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3-1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 3-2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3-3 사전컨설팅 제도 3-4 적극행정 면책제도 3-5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➃ 소극행정 혁파	4-1 소극행정 엄정조치 4-2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적극 운영
➄ 국민신청제	5-1 국민신청제 운영

□ 이행 계획

➀ 적극행정 업무추진

1-1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 구성 및 운영현황

- 구    성 : 위원장(속초시부시장) 외 12인

- 임    기 : 2020. 7월 ~ 2023. 7월(3년)

- 개    회 : 실행계획 수립 및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

기타 사안발생 시 수시 개최

- 심의의결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의견의 효력

·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의한 자체감사 징계요구 등 면책, 징계의결 등 면제

· 감사원 또는 중앙부처 징계요구 등 면책 건의

❍ 운영방향 : 지역현안 해결 및 주민체감형 중점과제 발굴 · 선정 등

-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은 법리적 해석뿐 아니라 합목적적 판단까지 가능하므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및 주요쟁점 사업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심의 활성화

- 주민안전, 미해결 과제, 규제애로 해소 등 주민생활에 영향이 큰 현안사안은  적극적 심의로 신속한 쟁점해결 및 적시 대응

⇒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설관리공단 썰매장 운영사업 등 사업추진관련 논란 사전예방 可

- 2개 이상 기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인 경우 합동회의 개최 가능(신설)

❍ 기    타

-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자문 위임처리 可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적극행정 온’ 공개 처리  *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 可

1-2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확산

❍ 개   요 : 적극행정 문화 지방공기업 확산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추진내용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책임관 연계 교육 등 협업 추진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협업책임관 : 혁신감사팀장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감사면책 등 활용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지방공기업 사례 발굴 및 참여

-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 지급(시설관리공단 자체)

- 사이버 및 대면 교육 시 관계 직원 의무할당 교육수료 추진

- 적극행정 우수사례 월보 공문송달 등 전파

1-3 적극행정 교육 및 법제

❍ 개    요 : 적극행정 제도와 사례를 교육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 정착 기반 마련

❍ 추진내용 : 적극행정 교육 확대 실시

-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제도 및 사례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법정 의무교육)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일부) 포함

※ (강사풀) 행안부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을 적극행정 강사로 활용

- 온라인 교육에 대한 현원대비 필수 이수인원 지정으로 교육수료 인원 확대 추진

⇒ 공무원 보호·지원 제도, 인센티브 부여 등 집중교육

- 적극행정 법제교육 및 소극행정 방지 업무 연계로 교육효과 제고

1-4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참여·소통강화

❍ 개    요 :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소통 강화

※ 새올행정시스템 적극행정 코너 등 활용

❍ 추진내용

- 적극행정 관련 제도 종합안내, 공모전 등 행사 안내, 우리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선발 사례 공유, 「전국 공공기관 적극행정 언론보도 내용」월보 및 우리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콘텐츠 제작 및 배포(신규)

-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시 접수 및 발굴 → ‘적극행정 온’ 공개 게시

➁ 적극행정 평가 및 보상

2-1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지급  ※선발계획 별도 수립

❍ 추진내용

- (자격요건) 창의적 · 도전적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우수공무원 선발) 반기별 개인-2명, 팀-1팀

※ 공무원 외 공무직·비정규직 등 모든 기관 구성원으로 대상 확대

《 선발절차 》

후보자 추천		예비심사 (3~5배수)		선정심사		인센티브 지급 및 사례공유
▸부서 추천 등		▸자격요건 검증 및 사실관계 확인		▸적극행정 지원위 심의 · 의결		▸포상 및 홍보

- (인센티브 지급) 인사상 우대, 시상금 지급

※ 상·하반기 최종결과 종합하여 최우수, 우수 선정

※ 자치행정과 「20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의거, 인사위원회 최종 판단

➂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3-1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 개   요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

❍ 의견제시 절차

- (신청) 인·허가 관련 규제 및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적극적 업무추진 곤란 시, 지원위에 업무처리방향 등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 (검토) 안건별 중요성·시급성 등 검토(적극행정책임관=기획예산과장)

- (심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방식 동일

❍ 의견제시 효과

- 자체감사 징계요구 등 면책, 징계의결 등 면제, 상급기관 감사 건에 대한 면책요구 등

《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의 관계 》

○ 사전컨실팅과 의견제시 어느 쪽이든 신청 가능, 한쪽의 답변을 받은 경우라도 다른 쪽으로 신청 가능

○ 양측결과가 다른 경우 어떤 결과를 따르더라도 각각의 법령에 따라 면책 효력 발생

3-2 사전컨설팅 제도

❍ 개    요 :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실효성 제고

《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

○ 의    미

-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 중 의사결정 애로 사안에 대해 감사기관에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 요구(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

○ 처리절차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 → 접수 및 道 감사위 제출(市 감사팀) → 감사결과 통보(道 감사위) → 결과 통보(市 감사팀)

※ 道 감사위 자체판단 어려울 경우, 감사원 접수 후 사후관리

❍ 기     타

- 사전컨설팅 선제적 활용 안내·권장

→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플랫폼(공공감사정보시스템 통합 DB)을 통해 공유되는 사전컨설팅 사례 참고

3-3 적극행정 면책 제도

❍ 개     요 : 적극행정 결과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감경

❍ 면책요건

-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면책요건 확대

제명 및 조문	면책요건
속초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	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➂ <삭제 2020. 7. 27.>
	➃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고의 ‧ 중과실 요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삭제 2020. 7. 27.>
		▸<삭제 2020. 7. 27>

❍ 추진내용

- 적극행정 여부 판단이 어려울 시 지원위원회 자문기능 적극 활용  → 지원위원회 의견제시(개회) 요청  ※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중앙부처 등에 대해 ‘면책건의’ 가능

3-4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 개    요 : 적극행정 시 발생한 귀책사유 소송 등 수행 시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료를 지원

❍ 추진내용

- 「속초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 지원 근거 마련(시행 2020. 2. 25.)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등 지원

→ 사안 발생 시 적극행정 지원위 심의를 거쳐 변호인 선임료 등 최대 500만원 지원

➃ 소극행정 혁파

4-1 소극행정 엄정 조치

❍ 개    요 :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무관용 일벌백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 근절

❍ 추진내용

-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 ·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 · 경고” 조치

- 주의 또는 경고 조치 시 근무성적평정 반영 등 인사관리 반영사항 검토

【징계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1. 성실 의무 위반
마. 부작위·직무태만(바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4-2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적극 운영

❍ 개    요 : 국민신문고「소극행정 신고센터」운영관련 소관민원 조사

❍ 추진내용

-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분류·접수된 민원에 대해 감사부서 직접 조사 후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소극행정 신고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처분 취소·

변경, 관계 공무원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 실시

➄ 국민신청제

5-1 국민신청제 운영 (상반기 시범운영)

❍ 개   요 : 국민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신청방법 :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의 ‘국민신청제’코너에서 신청 가능

- ‘적극행정 온(ON)’에 국민신청제 접수 창구 개설 및 운영 개시(‘21. 6월 ~)

⇒  시범운영 종료 후, 각 기관별 적극행정 전담부서에서 운영

❍ 신청요건

신청 대상	+	예외 대상
□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타 민원·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 단순 1차 민원 또는 제안 □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특정 개인 · 단체 · 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 □ 신청하려는 내용이 이미 시행 중인 경우 □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 국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Ⅲ		실행과제별 추진부서(팀) 및 추진일정

실 행 과 제	추진일정	소관부서(팀)
1. 적극행정 업무추진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지 속	교류규제평가
○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확산	지 속	교류규제평가
○ 적극행정 교육 및 법제	‘21년 하반기	교류규제평가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참여·소통 강화	지 속	교류규제평가
2. 적극행정 평가 및 보상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21. 7월, 12월	교류규제평가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	지 속	교류규제평가
○ 사전컨설팅 제도	지 속	감 사
○ 적극행정 면책제도	지 속	교류규제평가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지 속	법 무
4.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엄정조치	지 속	조직인사, 감사(조사)
○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적극 운영	지 속	감사(조사)
5. 국민신청제
○ 국민신청제 운영(상반기 시범운영)	‘21. 6월 ~	교류규제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