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속초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2년 속초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년 속초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2.                                       속초시장  (인)

◈ 우리 시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222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8,846억원)보다 3,624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23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241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4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0.0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0.16%입니다.

◈ 우리 시의 ‘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7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0.43% 증가하였고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3.48%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 10.36% 증가 대비 자체수입이 12.77% 증가하였고 이전재원이 13.89%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의 자체수입 증가에 경주하는 한편, 추가 의존재원의 적극적인 발굴 및 비효율적 예산에 대한 절감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okcho.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최인성(033-639-211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속초시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5,222	5,004	218	8,846	7,839	1,007
	세출예산 (기금포함)		5,222	5,004	218	8,846	7,839	1,007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0.08	19.65	0.43	12.19	12.79	△0.6
	재정자주도		60.16	56.68	3.43	61.21	58.5	2.71
	통합재정수지		57	-40	97	32	6	26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	2	△1	3	2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37	45	△8	67	61	6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2	-	3	3	-
		시책추진	2	2	-	3	3	-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	2	2	-
	지방보조금		94	86	8	197	178	19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시-Ⅳ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김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속초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22,214	409,761	38,701	26,686	47,06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38,776	372,492	441,088	500,440	522,21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022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18억원이 증가된 5,222억원임.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이전재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세입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0,547	100	295,613	100	343,917	100	371,295	100	409,761	100
지 방 세	37,700	13.93	39,504	13.36	43,963	12.78	49,663	13.38	55,000	13.42
세외수입	12,145	4.49	13,830	4.68	15,679	4.56	23,300	6.28	27,283	6.66
지방교부세	100,700	37.22	102,800	34.78	122,104	35.50	121,811	32.81	147,721	36.05
조정교부금 등	10,000	3.70	10,000	3.38	14,299	4.16	15,660	4.22	16,525	4.03
보 조 금	98,730	36.49	112,243	37.97	139,023	40.42	147,064	39.61	159,809	39.00
지 방 채	-	-	2,000	0.68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272	4.17	15,236	5.15	8,849	2.57	13,796	3.72	3,423	0.8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속초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속초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22,214	409,761	38,701	26,686	47,06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38,776	372,492	441,088	500,440	522,21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022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18억원이 증가된 5,222억원임으로 이는 정부의 확장 정책에 따른 의무적 경비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증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0,547	100	295,613	100	343,917	100	371,295	100	409,761	100
일반공공행정	19,652	7.26	23,620	7.99	27,124	7.89	32,888	8.86	39,206	9.57
공공질서 및 안전	1,376	0.51	1,389	0.47	2,125	0.62	6,679	1.80	4,734	1.16
교 육	5,530	2.04	5,703	1.93	6,248	1.82	6,153	1.66	6,539	1.60
문화 및 관광	19,801	7.32	26,555	8.98	20,738	6.03	27,535	7.42	32,652	7.97
환경보호	15,479	5.72	13,612	4.60	26,460	7.69	24,583	6.62	25,987	6.34
사회복지	101,227	37.42	115,795	39.17	134,923	39.23	148,361	39.96	167,171	40.80
보 건	4,769	1.76	5,317	1.80	5,824	1.69	6,838	1.84	9,017	2.20
농림해양수산	15,332	5.67	19,847	6.71	15,532	4.52	23,555	6.34	27,157	6.63
산업･중소기업	5,186	1.92	5,091	1.72	17,419	5.06	4,491	1.21	5,760	1.41
수송 및 교통	22,439	8.29	17,628	5.96	19,730	5.74	21,618	5.82	15,501	3.78
국토 및 지역개발	8,079	2.99	7,987	2.70	8,627	2.51	7,023	1.89	12,114	2.96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3,173	1.17	2,241	0.76	3,065	0.89	2,107	0.57	2,345	0.57
기 타	48,503	17.93	50,829	17.19	56,104	16.31	59,463	16.02	61,579	15.03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속초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20,250	542,135	21,885	4.21
속초시	500,440	522,214	21,774	4.35
공사‧공단	19,165	19,228	63	0.33
출자‧출연기관	645	693	48	7.4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1개) : 속초문화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sokcho.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속초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0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0.08 (20.92)	409,761 (409,761)	82,283 (85,706)	324,055 (324,055)	0 (0)	3,423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18.42 (22.59)	18.04 (23.20)	17.34 (19.92)	19.65 (23.37)	20.08 (20.9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2022년 재정자립도는 20.08%로 전년대비 0.43% 증가하였고, 전체예산 대비 자체세입 비중이 높아 유사 지방자지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 이전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속초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1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0.16 (61.00)	409,761 (409,761)	246,529 (249,952)	159,809	0	3,423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59.34 (63.51)	56.20 (61.35)	57.00 (59.58)	56.68 (60.39)	60.16 (61.0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2022년 재정자주도는 60.16%로 전년대비 3.48% 증가하였으나, 유사지방자치단체에 비해 1.05% 낮으며, 이는 시 인구가 적고 행정구역 면적이 작아 시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상대적으로 적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우리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44,856	447,708	14	0	-14	8,529	447,694	-2,838	5,691
일반회계	406,761	380,727	0	0	0	3,000	380,727	26,034	29,034
기타 특별회계	5,066	26,686	0	0	0	510	26,686	-21,620	-21,110
공기업 특별회계	32,512	38,531	0	0	0	5,019	38,531	-6,019	-1,000
기 금	517	1,764	14	0	-14	0	1,750	-1,233	-1,23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8,829	-10,924	-19,666	-14,639	-2,838
통합재정수지 2	3,151	5,023	-195	-4,003	5,691

☞ 우리시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691백만원 흑자로 이는 적립형 기금 조성 경향에 따라 기금의 보전거래 중 예치금회수 수입보다 예치금 지출이 더 많음으로 인한 차이로 보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93,383	598,779	605,048	626,121	642,014	3,065,344	2.00
	자체수입	115,891	119,024	118,462	120,376	124,137	597,891	1.70
	이 전 수 입	357,108	360,351	373,412	389,668	402,716	1,883,254	3.10
	지방채	7,500	0	0	0	0	7,5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2,884	119,404	113,173	116,077	115,161	576,699	0.50
세 출		593,383	598,779	605,048	626,121	642,014	3,065,344	2.00
	경 상 지 출	137,979	141,175	142,705	145,573	148,084	715,516	1.80
	사 업 수 요	455,404	457,603	462,343	480,548	493,930	2,349,828	2.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속초시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5	30,23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8	3,217
성별영향평가사업	48	18,48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9	8,538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sokcho.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2022년 속초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년 속초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속초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	4,384	4	155	-	-	5	4,229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38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생활 체육공원 테니스장 그늘막 설치 및 시설보수	-	신규사업 (기존 예산 활용)
〃	해양수산과	영랑동 포차거리 앞 테트라포트 정비	-	신규사업 (기존 예산 활용)
〃	해양수산과	엑스포공원 산책로 침하 데크 보수공사	150	신규사업
〃	건설도시과	후포식당 앞 자동차 회전로 확보 및 탄력봉 설치	5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21	계속사업
〃	일자리 경제과	특례 보증 지원	100	계속사업
〃	일자리 경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지원	153	계속사업
〃	일자리 경제과	대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3,652	계속사업
〃	환경과	환경행정 업무추진	203	계속사업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부서의견)	예 산 요구액	의 견	비 고
2022년도 시민 제안사업 의견제출 (9건)		250,000
행정·문화·체육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대중교통 인센티브 지급 제도 (조례개정이 필요하여 미반영)		◦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조례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반영 요구
시정·생활·복지	7번 국도 은행나무 가로수 전정 (2~3년 주기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미반영)		◦ 올해 가로수 가지치기 전정 요망(간판 등이 보이지 않아 위험성 초례) ※ 특히, 설악중학교 ~ 속초중학교 사이
시정·생활·복지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진행 중인 사업으로 미반영)	50,000	◦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 기준 상향 (만 12세 이하 → 만 18세 이하) ※ 현 속초시민 언어발달 지원은 만 18세 이하로 되어있음 ◦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확대 - 둘째아 : 70만원 → 100만원 - 셋째아 : 100만원 → 150만원
환경·산업·경제	집합건물(다중시설, 상가 등) 내 쓰레기통 설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무로 미반영)		◦ 반기 1회 정도 현장 불시 점검 및 지도·교육을 통해 청결한 도시 환경 기대
환경·산업·경제	기술 배움센터 구축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미반영)		◦ 사업추진 시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기는 하나, 속초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필요
환경·산업·경제	개방화장실 설치 (설치 희망 지역 주변에 이미 개방화장실이 있어 미반영)	200,000	◦ 장사 해변 내 개방화장실 추가 설치 필요(4개소) ◦ 청결 유지를 위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개방화장실 주기적인 청소 필요
지역개발	항만 부지 관리 (항만 부지 관리 권한이 없어 미반영)		◦ 강원도 환동해본부와 협의 당부 ◦ 지속적인 관심 필요
지역개발	교통사고 충격 흡수를 위한 스펀지 방호벽 설치 (법령 및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미반영)		◦ 현 도로시설물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방안 모색
지역개발	청대산 등산로 연결 교량 설치 (대상 토지 매입 등 막대한 예산 소요 및 교통·환경 관련기관 협의 필요로 미반영)		◦ 장기적으로 검토 요망
2022년도 1억원 이상 주요 사업 의견제출 (5건)		4,229,495
환경·산업·경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21,400	◦ 전산 실무교육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화 추진
환경·산업·경제	특례 보증 지원	100,000	◦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 필요
환경·산업·경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지원	153,232	◦ 예산 절감 방안 노력 (5~10% 절감)
환경·산업·경제	대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3,651,572	◦ 시설현대화 및 증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오·폐수 처리 도모
환경·산업·경제	환경행정 업무추진	203,291	◦ 관광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 당부 ◦ 예산 5% 절감 검토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속초시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62	129	175	433,870	397,594	39,065
본청	1	2	2	3	846	866	-21
행정국	1	14	32	50	146,059	131,630	14,429
경제복지국	1	27	50	47	203,006	184,796	18,210
도시안전국	1	12	25	45	57,245	60,014	-2,769
의회사무기관	1	1	1	2	1,320	794	526
직속기관	1	2	9	20	16,866	13,141	3,725
사업소	1	4	10	8	8,528	6,353	2,175
동주민센터	0	0	0	6	2,577	2,638	-6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socho.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0.08	60.16	40.80	23.95	53.89	56.9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socho.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75,148	66	34	32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311,763	344,716	410,512	455,602	475,148
국외여비 총액 (B=C+D)	218	213	245	159	66
국외업무여비(C)	82	105	93	71	34
국제화여비(D)	136	108	152	88	32
비율	0.07	0.06	0.06	0.03	0.01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속초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09,761	3,723	0.9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270,547	295,613	343,917	371,295	409,761
행사･축제경비	6,044	4,726	5,393	4,466	3,723
비율	2.23%	1.60%	1.57%	1.20%	0.9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초시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13	184	58	41	85	86.43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99	99	99	184	18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15	212	98.48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14	212	213	214	21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속초시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51	95	49	40	0	6	62.53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23	126	126	126	95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2년 속초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년 속초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우리 속초시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42,955	9,415	9,415	0	21.92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8,491	7,675	8,459	8,595	9,415
한도 내	8,491	7,675	8,459	8,595	9,415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33	1,319,149	1,277
공무원 일‧숙직비	5,103	306,18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59	1,197,670	881

☞ 우리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인당 기준액은 1,380천원으로 1인당 평균 1,277천원에 대상인원 1,033명이 편성되어 총 예산편성액은 1,319,149천원입니다.

☞ 우리시 공무원 일․숙직비 1인당 기준액은 60천원으로 대상인원 5,103명에 총 예산편성액은 306,180천원입니다.

☞ 우리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1인당 기준액은 통장 기본수당 월 300천원,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1회 20천원이고 반장수당은 연 50천원으로 대상인원 1,359명에 총 예산편성액은 1,197,670천원입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2,321	1,837
인건비 건전운영	827	792
지방의회경비 절감	40	74
업무추진비 절감	72	9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202	1,059
지방보조금 절감	334	-179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154	-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1,649	355
지방세 징수율 제고	259	-94
지방세 체납액 축소	818	877
경상세외수입 확충	-977	-95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549	522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2년에 우리 속초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우리 속초시가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70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