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선발 관련 - 상반기 선발결과 및 우수사례 공개

2022년 상반기 선발결과(요약)

선정부문	소속(공적기간 중)		담당자	사 례 명	심사결과 (평균득점)
	부서명	팀명
우수 공무원 (본청)	건축과	건축행정	시설7급 김성민	아파트 분양시 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 지정을 통한 투기억제 및 시민 우선 분양 사례 마련	89.8점
우수 공무원 (본청 외)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	감염병관리팀장 장정이	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따른 델타, 오미크론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힘쓰다	85.3점
우수팀	건축과	건축허가	건축허가팀장 최은숙	폭발적인 건축업무도, 새내기 직원이지만 강력한 팀웍으로 해결하는 건축허가팀	85.5점
			시설6급 황병록
			시설8급 최한별
			시설9급 윤 희
			시설9급 안슬기

우수공무원(본청)	아파트 분양시 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 지정을 통한 투기억제 및 시민 분양 우선 분양 사례 마련	담당부서	시설7급 김성민 (건축과)
사례내용
추진배경	□ 속초시는 2016년 동서고속화철도 국가재정사업이 확정되면서 공동주택 등의 건축붐이 발생하였으나,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프리미엄(웃돈)을 바라는 관외 청약자들로 인하여 주택이 필요한 시민들은 청약 신청에도 탈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기에, 속초시민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거주기간에 대한 우선공급 규정이 없고, 거주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주택건설 시행사에서는 분양효과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거주기간 제한을 하지 않음
추진내용	□ 전국 시군 사례를 검토한 결과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거주기간을 제한할 것을 권고한 사례가 있음에 따라, 법적 강제가 아닌 임의규정이라도 행정청이 권고로서 강제의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시 「속초시 3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을 권고하는 문서를 시행사에 발송함
주요성과	□ 위 사례는 속초2차 아이파크 분양시 적용되어 청약신청한 속초시민이 100% 분양 당첨되는 사례를 처음으로 만들었으며, 이후 롯데캐슬, 디오션 자이 등 속초시 공동주택 분양시 3개월 이상 거주에 대한 우선공급 정책이 일반화되는 시민을 위한 사례로 전파됨 □ 또한 강원도 최초로 청약시 거주기간에 대한 우선공급 방침을 결정한 사례로 이후 춘천시, 강릉시도 속초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함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 아파트 분양은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산권을 행정청의 권고로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법적 명확한 해설이 없고, 일부 시군 사례가 있기는 하나, 타 시군도 법적 명확성을 가지고 실행한 것이 아님에 따라 행정행위로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음 □ 청약 붐업으로 경쟁률 홍보 등을 원하는 시행사의 반감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과정이 필요했음
극복노력	□ 투기세력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투기로 보여지는 수도권 투자자들이 분양 전날 주소를 옮겨 분양을 받고 프리미엄으로 되팔아 속초시민이 피해를 보는 행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임의규정임에 따라 법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권고 형식을 통하여 시행사도 지역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결과를 도출함
참고사항	❖ 예비심사 결과 1위(평균 득점 86.2점) ❖ 선발심사 결과 1위(평균 득점 89.8점)

우수공무원(본청 외)	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따른 델타, 오미크론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힘쓰다.	담당부서	감염병관리팀장 장정이 (건강증진과)
사례내용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업무 - 델타,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 지속 발생 - 확진자 급증으로 선별진료소 RAT(신속항원검사) 추가 설치운영 - 코로나19 확진자 기초․심층․현장역학조사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으로 코로나19 1급 → 2급 하향 조정되었으나 이행기 연기 등, 현 1급 체계 유지로 대응 하고 있으며, 하반기 재유행 및 신종 바이러스 대응 지속 유지
추진내용	□ 코로나19 확진환자 심층·현장역학조사(접촉자) 총괄 관리 - 기초(자기기입 작성 도입) ‘22. 3. 1.~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등록, 확진자 통보, 재택치료 및 고위험군 병상배정 등 조사 ⦁ 만12세 미만 공동격리 지정 및 통지서 발급 - 기초․심층역학조사서 작성(심층조사 ~ 22. 2. 7.까지)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 역학조사 ⦁ 확진자 이동 동선 관할 보건소 역학조사 협조 요청 - 현장 역학조사 실시(~ 2022. 1. 31.까지) ⦁ 확진자 방문 장소 현장 조사 및 방역 소독 실시 ⦁ 속초 및 타 지역 확진환자 이동경로에 따른 현장접촉자 조사 ⦁ 음식점, 대형마트, 고속버스터미널 등 CCTV, 카드내역 확인 - 확진자 관리 및 모니터링 ⦁ 확진환자 가족, 접촉자 역학조사 및 검체 채취 ⦁ 접촉자 격리통지서 발부 및 준수사항 교육, 해제 관리 ⦁ 확진환자 관련 민원 상담 및 처리 ⦁ 속초시청홈페이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및 방문장소 현행화 ※ 개인의 특정정보 비공개 및 공개기간(14일)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위반사례 해당 부서 통보 □ 해외 입국자 사전 신고 접수․입국 정보 파악 시, 신속한 전수 검사 실시 및 자가격리 안내 - 입국 후 1일 내 전수검사 및 격리해제 1일 전 진단검사 실시(입국일로부터 만 14일 자가격리) ⇒ 7일격리 변경(22. 2. 4.~) - 도내 해외입국자 수송버스 지원 (인천공항 → 강릉시보건소: 강원도에서 수송 지원) ⦁ 운행 노선: 인천공항 → 강릉시보건소 → 속초 자가격리지 ⦁ 운행 횟수: 1일 3회(9:40, 16:40, 21:00) * ‘22. 4. 1 중단 - 해외 입국자 현황 : 총 1,789명 □ 자가격리자 전담반 운영(2022. 3. 1.부터 전국민 자가격리 종료) - 자가 격리자 격리통지 공문발송 및 격리해제 결과보고 - 코로나19 대응 일일 자가 격리자 현황보고 - 해외입국자, 시설 격리자 및 가족 대상 격리수칙 교육 및 모니터링 -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 자가격리세트 물품 지원 - 접촉자 관련 상담 및 역학조사 수행, 코로나19 민원 처리 ⦁ 자가격리자: 총 5,039명(해외 입국자 미포함) ⦁ 해외입국자: 1,789명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역학조사 및 검체 채취 -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방문 민원상담 및 처리 - ‘22. 1. 31. ~ 4. 10. RAT(신속항원검사) 추가 운영 - 총 검사자 : 134,250명(PCR 93,944명 / RAT 40,306명) •양성 25,402명, •음성 108,848명 □ 요양기관 선제적 검사 - 대상: 관내 28개소(요양병원 2, 요양시설 26) - 방법: 주 4회 검사(PCR 2회 / RAT 2회) - 결과: 22,534명(양성625명 / 음성 20,994명) □ 일일 코로나19 상황 보고 - 환자 발생 등 현황, 해외입국자 검사 현황 / 도청 보고 ⦁ 강원도 방역대응과 업무보고: 매일 14:00까지 - 발생 현황,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 현황 / 속초시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 안전총괄과 메신저 송부: 매일 16:00까지 - 속초시 코로나19 발생현황안내 / 속초시청 홈페이지 코로나19 비상대책 상황판 ⦁ 일일 10:00, 16:00기준 수정
주요성과	□ 코로나19 해외입국자 동거가족 안심숙소 지정 - 해외입국자 자자격리 중 동거가족 감염전파 차단 - 설악동 소재, 게스트하우스 1개소 협약체결 완료 - 종 20실 56명 수용가능실 확보 □ 선별진료소 신속항원(RAT)검사소 추가설치 확대운영 - 신속항원(RAT)검사 ⦁ 시범운영: ‘22.1. 31. ~ ’22. 2. 2. ⦁ 정식운영: ‘22. 2. 3. ~ '22. 4. 10. ⦁ 실 적: 40,306건 / 양성2,460명 - 진단검사(PCR)검사 ⦁ 운 영: ‘22. 1. 1. ~ '22. 4. 30. ⦁ 실 적: 93,944건 / 양성 17,089명 □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역체계 완화 확진자 조사서 변경 - 심층조사 생략, 자기기입조사 도입(‘22. 3. 1.~) - 자가격리 해제, 7일 수동감시 전환(1회차 PCR/2회차 RAT검사 권고) - 일일 수백명 확진자 발생시에도 전직원 사전교육 완료, 신속투입 완료 □ 선별진료소 개선 운영 - 운영시간: 09:00 ~ 15:00(1시간 단축운영) - 선별진료소 평일 근무 공무원․공무직 ⇒ 기간제근로자 대체 :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원 피로도 누적, 환경개선(주말 제외)
추진과정 에서의 어려움	□ 현재는 심층역학조사가 없어졌지만 올 ‘22년 2월까지는 심층 역학조사를 감염병관리팀 10명의 직원이 모든 확진자에 대한 조사 진행, 하루 20명~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때는 늦은 새벽까지 잠시도 쉴 시간 없이 지속적인 통화로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다반사였으며, 심층역학조사는 소정의 교육과 자격요건이 있어야하기에 다른 직원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음. □ 속초시는 18개시·군에서 확진자 발생 4위이며, 인구대비 1위 수준에 있음. 감염병대응을 위한 전담반 구성이 세분화되지 못해 어려웠음. 선별진료소, 현장역학조사, 심층조사, 자가격리자(해외 입국자 포함)관리 등 모든 감염병업무 부분이 한팀에서 운영, 업무압박 원활한 진행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
극복노력	□ 올초 확진자 급증으로 접촉자 수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세트가 부족하여 휴일, 야간 직원들과 협동하여 적시적기 배송이 가능하게 이뤄짐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연락 두절 시, 안전총괄과와 협동하여 자택방문 및 이탈자 관리 등 협동하여 이루어 냄 □ 일일 수백명의 자가격리자(밀접촉자) 발생 시, 모니터링 및 전화안내 · 식품키트 배송 등 시청직원들의 적극지원으로 극복 □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1일 평균 2,000여명 선별진료소 방문 민원 대응 위해 자치행정과 및 전직원 적극협조로 1일 100여명 직원이 투입하여 함께 이뤄냄
참고사항	❖ 예비심사 결과 1위(평균 득점 78.7점) ❖ 선발심사 결과 1위(평균 득점 85.3점)

우수팀 (총괄)	폭발적인 건축업무도, 새내기 직원이지만 강력한 팀웍으로 해결하는 건축허가팀	담당부서	건축과(건축허가팀)
사례내용
추진배경	□ 광역교통망 개선, 관광패턴 변화, 남북교류 협력 기대 등 우리지역에 대한 투자 여건 호전으로 관내 대형 건축물이 건립이 폭증하고 있는 바, □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건축공사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관광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추진내용	□ 대형건축공사 차질 없는 추진 : 21건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재개 추진 : 1건 □ 일반 건축인허가 차질 없는 추진 : 134건(신고 63건, 허가 71건) □ 건축공사 폭증에 따른 인근 건축물 민원 해소 및 안전한 공사환경 조성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주요성과	□ 대형건축공사 차질 없는 추진 : 21건 - 공사추진 중 : 9건, 행정절차 진행 중 12건 - 2022년 상반기 위원회 운영 실적: 8건(건축 4, 경관 4)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재개 추진 : 1건 - 미시령 관광호텔(노학동 산 157-3번지) 공사재개 2022. 3. 29. □ 일반 건축공사 차질 없는 추진 : 134건(신고 63건, 허가 71건) □ 건축공사 폭증에 따른 안전한 공사환경 조성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공사기간 단축 및 인근 건축물 민원 해소 - 건축공사 긴급 안전점검 : 공사현장 48개소 · 공사 관계자(시공, 감리) 1차 자체점검 후 점검반(시, 건축사)을 편성하여 확인점검 · 기대효과 :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관계자 경각심 고취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관리 및 지정 : 15건 ·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업무수행 업체 지정
추진과정 에서의 어려움	□ 대형 건축물 건설이 폭증하는 실정이나 행정절차 이행 및 민원처리를 함에 따라 업무량 가중 - 2022년 상반기 민원 및 정보공개 접수 건: 250건
극복노력	□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신속한 대응 □ 민원 및 안전에 관하여 현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적극 대응
참고사항	❖ 예비심사 결과 2위(평균 득점 78.9점) ❖ 선발심사 결과 1위(평균 득점 85.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