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3년 속초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년 속초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속초시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5,493	5,222	271	10,250	8,846	1,404
	세출예산 (기금포함)		5,493	5,222	271	10,250	8,846	1,40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7.49	20.08	△2.59	12.12	12.19	△0.07
	재정자주도		60.23	60.16	0.07	60.83	61.21	△0.38
	통합재정수지		52	57	△5	56	32	2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2	1	1	4	3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9	37	△8	75	67	8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2	0	3	3	0
		시책추진	2	2	0	3	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2	2	0
	지방보조금		107	94	13	226	197	29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금성 복지비)		1,200			1,407	-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시-Ⅳ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속초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49,306	431,647	33,716	30,193	53,75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 규모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372,492	441,088	500,440	522,214	549,30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023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71억원이 증가된 5,493억원으로, 이는 지방세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5,613	100	343,917	100	371,295	100	409,761	100	431,647	100
지 방 세	39,504	13.36	43,963	12.78	49,663	13.38	55,000	13.42	58,577	13.57
세외수입	13,830	4.68	15,679	4.56	23,300	6.28	27,283	6.66	16,926	3.92
지방교부세	102,800	34.78	122,104	35.50	121,811	32.81	147,721	36.05	168,025	38.93
조정교부금 등	10,000	3.38	14,299	4.16	15,660	4.22	16,525	4.03	16,434	3.81
보 조 금	112,243	37.97	139,023	40.42	147,064	39.61	159,809	39.00	168,316	38.99
지 방 채	2,000	0.68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236	5.15	8,849	2.57	13,796	3.72	3,423	0.84	3,370	0.7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속초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속초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49,306	431,647	33,716	30,193	53,75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372,492	441,088	500,440	522,214	549,30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023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71억원이 증가된 5,493억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예산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5,613	100	343,917	100	371,295	100	409,761	100	431,647	100
일반공공행정	23,620	7.99	27,124	7.89	32,888	8.86	39,206	9.57	39,381	9.12
공공질서 및 안전	1,389	0.47	2,125	0.62	6,679	1.80	4,734	1.16	2,910	0.67
교 육	5,703	1.93	6,248	1.82	6,153	1.66	6,539	1.60	8,587	1.99
문화 및 관광	26,555	8.98	20,738	6.03	27,535	7.42	32,652	7.97	32,890	7.62
환경	13,612	4.60	26,460	7.69	24,583	6.62	25,987	6.34	25,529	5.91
사회복지	115,795	39.17	134,923	39.23	148,361	39.96	167,171	40.80	177,636	41.15
보 건	5,317	1.80	5,824	1.69	6,838	1.84	9,017	2.20	8,756	2.03
농림해양수산	19,847	6.71	15,532	4.52	23,555	6.34	27,157	6.63	19,788	4.5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091	1.72	17,419	5.06	4,491	1.21	5,760	1.41	7,624	1.77
교통 및 물류	17,628	5.96	19,730	5.74	21,618	5.82	15,501	3.78	26,977	6.25
국토 및 지역개발	7,987	2.70	8,627	2.51	7,023	1.89	12,114	2.96	12,941	3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2,241	0.76	3,065	0.89	2,107	0.57	2,345	0.57	3,389	0.79
기 타	50,829	17.19	56,104	16.31	59,463	16.02	61,579	15.03	65,241	15.11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속초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42,135	571,258	29,122	5.37
속초시	522,214	549,306	27,092	5.19
공사‧공단	19,228	20,946	1,718	8.93
출자‧출연기관	693	1,005	312	45.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1개) : 속초문화관광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sokcho.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속초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4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7.49 (18.27)	431,647 (431,647)	75,504 (78,873)	352,774 (352,774)	0 (0)	3,37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18.04 (23.20)	17.34 (19.92)	19.65 (23.37)	20.08 (20.92)	17.49 (18.2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2023년 재정자립도는 17.49%로 전년대비 2.59%p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감소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속초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2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0.23 (61.01)	431,647 (431,647)	259,962 (263,331)	168,316	0	3,37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56.20 (61.35)	57.00 (59.58)	56.68 (60.39)	60.16 (61.00)	60.23 (61.0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2023년 재정자주도는 60.23%로 전년대비 0.07%p 증가하였으나, 유사지방자치단체에 비해 0.6%p 낮으며, 이는 시 인구가 적고 행정구역 면적이 작아 시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상대적으로 적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우리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67,432	466,554	8	0	-8	4,302	466,546	886	5,188
일반회계	428,647	401,166	0	0	0	3,000	401,166	27,481	30,481
기타 특별회계	7,229	30,193	0	0	0	540	30,193	-22,963	-22,423
공기업 특별회계	30,763	33,522	0	0	0	762	33,522	-2,759	-1,997
기 금	792	1,673	8	0	-8	0	1,665	-873	-87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10,924	-19,666	-14,639	-2,838	886
통합재정수지 2	5,023	-195	-4,003	5,691	5,188

☞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여건이 개선되면서 지방세 자체수입이 증대되었으며, 국세 세수 호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증가하여  총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04,191	610,196	613,970	618,043	624,231	3,070,632	0.80
	자체수입	114,373	120,320	124,190	127,841	131,555	618,280	3.60
	이 전 수 입	393,731	391,751	389,351	392,019	397,232	1,964,084	0.2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6,087	98,125	100,428	98,183	95,445	488,268	-0.20
세 출		604,191	610,196	613,970	618,043	624,231	3,070,632	0.80
	경 상 지 출	145,736	144,794	146,476	149,292	151,092	737,391	0.90
	사 업 수 요	458,455	465,402	467,494	468,751	473,140	2,333,241	0.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속초시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07	34,94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9	6,072
성별영향평가사업	56	20,24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2	8,634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sokcho.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속초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2	6,859	14	2,383	-	-	8	4,476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제안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6,85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체육과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 (파크골프장 팔각정 보수)	10	조건부 반영
〃	친환경 정책과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소하천 정화 및 청소)	100
〃	친환경 정책과	환경행정 업무추진 (속초 사잇길 관련 개발 및 홍보)	179
〃	친환경 정책과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 (쓰레기 분리 수거함 설치)	60
〃	건설과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횡단보도-인도 간 높이 조정)	3
〃	건설과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차량 충격 흡수 스폰지 설치)	12
〃	건축과	전기시설물 유지 관리 (도리원마을 가로등 및 도로 정비)	20
〃	맑은물관리사업소	노후 상수관로 교체 (도리원마을 일원 노후상수관로 교체)	750
〃	교통과	교통발전 시책사업 (시내버스 이용 환경 개선)	150	일부반영
〃	교통과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시내버스 승강장 내 A4 규격 게시함 설치)	150
〃	공원녹지과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 (꽃길 조성 사업)	20
〃	하수처리사업소	하수도 유지보수 (중앙시장 내 우수로·하수로 배수관 정비)	100
〃	하수처리사업소	하수도 준설 (관내 빗물받이 유지·관리)	800
〃	도서체육센터	영어도서관 조성 (시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립)	29
일반참여예산사업	시민소통 담당관	언론매체 홍보 강화	537
〃	관광과	가을밤 문화공감 콘서트	150
〃	관광과	영랑호 생태 탐방로 운영	201
〃	관광과	속초 음식 문화제	120
〃	건축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	435
〃	건축과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00
〃	건설과	미불용지 보상	1,328
〃	동 주민센터	통·반장 활동 강화	1,604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부서의견)	예 산 요구액	의 견	비 고
2023년도 시민 제안사업 의견제출 (8건)		1,406,000
행정·문화·체육	·속초 청년 문화 바우처 지급 ·청년 근로자 후원금 지급 ·청년 역량강화 교육	964,000	◦ 세 가지 제안사업이 성질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 단일 사업으로 병합하여 재검토 요청
행정·문화·체육	언론 매체 및 홍보 관련 제안사업		◦ 신규 사업 포함 성질이 비슷한 사업들은 병합 시행하여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증대 요청
시정·생활·복지	·장애인 365 응급쉼터 설치		◦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미 시행 중인 타 지역이 있으므로 타 지역 시행 사례를 참고해 빠른 시일 내 재검토하여 시행 요망 ◦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 사업에 포함하여 시행 요구
지역개발	중앙시장 갓길 주차선내 거치물 통제 및 보행자 도로 통제 강화		◦ 강제 단속 외에 상인회·변영회와 협의하여 계도하는 방안 및 자발적인 참여 유도 요청
지역개발	차량 충격흡수 스폰지 설치	12,000	◦ 제안한 지역 외에 속초시 전역에 취약구역 면밀 검토 후 추가 반영 요청
지역개발	속초 진입로 안내판 설치		◦ 대표 관광지 명성에 비해 해당 시설물 실태는 아쉬운 수준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반영 요구
지역개발	설악현대아파트 외곽 소형 주차장 공용계단 환경 개선	420,000	◦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함
지역개발	영랑해안 공원 내 시설 정비 및 교체	10,000	◦ 노후 시설의 흉물화가 우려되므로 환경개선 요청
2023년도 1억원 이상 주요 사업 의견제출 (8건)		4,475,861
행정·문화·체육	가을밤 문화공감 콘서트	150,000	◦ 관광 비수기에 시행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 당부
행정·문화·체육	영랑호 생태 탐방로 조성	201,477	◦ 영랑호수윗길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요청
행정·문화·체육	속초 음식 문화제	120,000	◦ 적극적인 홍보 요망
행정·문화·체육	언론 매체 홍보 강화	536,950	◦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행정 구현, 시정 홍보 실효성 확보 당부
시정·생활·복지	통·반장 활동 강화	1,603,769	◦ 통·반장 임기를 조정 및 퇴직 제도 마련으로 특정인원의 장기 활동을 막고, 청년층을 비롯한 신규 인원 유입 유도 요망
지역개발	공동주택 지원 사업	435,290	◦ 시민제안사업과 성질이 유사한 사업으로 실질적인 효과 성취 요망
지역개발	미불용지 보상	1,328,375	◦ 사업 규모가 지나치게 크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재검토 요청
지역개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00,000	◦ 수혜조건 검증 및 사후 조사 절차를 강화하여 실제 속초 거주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속초시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64	132	186	461,840	436,447	25,393
본청	1	2	2	5	1,035	846	189
행정국	1	13	31	48	125,266	147,021	5,245
경제복지국	1	26	48	49	216,007	204,491	11,516
미래도시국	1	13	28	46	63,451	54,294	9,157
의회사무기관	1	1	1	2	874	1,320	-447
직속기관	2	5	12	28	15,631	17,370	-1,740
사업소	1	4	10	8	9,407	8,528	880
동주민센터	0	0	0	0	3,169	2,577	59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socho.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49	60.23	41.15	24.46	53.32	62.5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socho.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95,556	198	84	114	0.04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344,716	410,512	455,602	475,148	495,556
국외여비 총액 (B=C+D)	213	245	159	66	198
국외업무여비(C)	105	93	71	34	84
국제화여비(D)	108	152	88	32	114
비율	0.06	0.06	0.03	0.01	0.04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속초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31,647	2,933	0.6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295,613	343,917	371,295	409,761	431,647
행사･축제경비	4,726	5,393	4,466	3,723	2,933
비율	1.60%	1.57%	1.20%	0.91%	0.6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초시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16	190	58	41	91	87.81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99	99	184	184	19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16	213	98.3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12	213	214	212	21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속초시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41	110	49	40	15	6	77.54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26	126	126	95	110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속초시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11,498	10,668	10,668	0	92.78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7,675	8,459	8,595	9,415	10,668
한도 내	7,675	8,459	8,595	9,415	10,668
한도 외	0	0	0	0	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속초시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461,840	120,093	26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70	1,522,346	1,423
공무원 일‧숙직비	4,967	298,02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05	1,204,230	923

☞ 우리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1인당 평균 1,423천원에 대상인원 1,070명이 편성되어 총 예산편성액은 1,522,346천원입니다.

☞ 우리시 공무원 일․숙직비 1인당 기준액은 60천원으로 대상인원 4,967명에 총 예산편성액은 298,020천원입니다.

☞ 우리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1인당 기준액은 통장 기본수당 월 300천원,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1회 20천원이고 반장수당은 연 50천원으로 대상인원 1,305명에 총 예산편성액은 1,204,230천원입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1,837	2,425
인건비 건전운영	792	1,901
지방의회경비 절감	74	107
업무추진비 절감	91	22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059	-238
지방보조금 절감	-179	429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	-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	-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355	289
지방세 징수율 제고	-94	-345
지방세 체납액 축소	877	537
경상세외수입 확충	-950	47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22	-375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3년에 우리 속초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3년에 우리 속초시가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35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지방세외수입 (기초)우수단체 선정	35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