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2023. 2.

	강 원 도 (예 산 과)

				목 차

Ⅰ. 주민참여예산 개요	1

Ⅱ. 운영실적 및 개선과제	2

Ⅲ. 운영계획	4

□ 주민제안형 사업 공모	4

□ 주민토론형 사업 공모	4

□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실시	5

□ 온라인 투표 실시	5

□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6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8

□ 주민참여예산 홍보	9

□ 인센티브 부여	12

Ⅳ. 운영일정	13

Ⅴ. 행정사항	14

[붙임 1~5]	15

2023년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Ⅰ		주민참여예산 개요

□ 운영목적

○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 예산의 주권자인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증대 및 효율적 재원 배분 실현

□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전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등)

○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 주요연혁

○ 2005. 08. 주민참여예산제도 입법화(지방재정법 제39조)

○ 2011. 07.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1. 09.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의무화(지방재정법 제39조)

○ 2017. 12.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8. 04. 제1기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63명)

○ 2019. 04. 제2기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67명)

○ 2021. 04. 제3기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56명)

□ 운영절차

주민제안공모(2~6월)		제안사업 숙의 및 채택 (7~8월)		예산요구(9~12월)
▪ 공모사업 접수 ▪ 주요대상별 공모 사업 접수(4~5월) ▪ 접수 된 제안사업 검토부서 지정 - (1차) 2~3월 접수건 (2차) 4~5월 접수건 ▪ 사업부서 검토		▪ 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분과위원회) - 컨설팅 사업 선정 및 현장점검 * 사업부서와 위원의 의견 불일치 시 ▪ 온라인투표 실시 ▪ 제안사업 총회 상정여부 결정(운영위원회) * 온라인투표 결과 안건 산정 시 우선고려 ▪ 제안사업 최종 채택(총회)		▪ 사전절차 이행 - 보조금심의 등 ▪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 제출 ※ 인센티브부여 (부서평가 및 인사가점부여)
예산과+사업부서		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부서

Ⅱ		2022년 운영실적 및 개선과제

1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구성현황 : 총 56명(당연직 8, 위촉직 48)

○ 위원임기 : 2년(2021. 4. 13. ~ 2023. 4. 12.)

○ 분과위원회 : 4개 분과(기획행정, 사회문화, 농림수산, 경제건설), 각 14명

	구성방법
□접수기간 : 2021 2. 10. ~ 3. 12. □모집대상 : 만19세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접수결과 : 총48명(공모 40, 추천 8 *분과위원회 주관부서별 4~6명 추천) - 추천 전문가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효율화 도모

○ 운영실적 : 총 7회

총 회(2회)		분과위원회(4회)				운영위원회(1회)
1차 (4.5.)	2차 (9.5./서면)	기획행정 (7.29.)	사회문화 (7.25.)	농림수산 (7.20.~26./서면)	경제건설 (7.22.~27. /서면)	1차 (8.26.)
운영보고, 예산교육	예산편성 사업 최종결정	분과별 공모사업 심사				총회 개최 방향 및 총회 상정안건 결정

2		도민 제안사업 공모 추진

○ 추진일정 : ‘22. 2~5월, 총 51건(채택 11, 미채택* 40)

	심의 결과
○ ‘23년도 예산편성 : 8개 사업, 1,707백만원 / 비예산 사업 : 2건 ① 강원도립대 석면자재 교체(930), ②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180), ③ 자전거도로 확충(210), ④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100), 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200), ⑥ 반려동물 산업육성(51), ⑦ 무장애 해변 데크로드 조성(30), ⑧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6), ⑨ 적정 기술자 보유 상시 모니터링 제도화(비예산), ⑩ 착한가게 돈쭐내기(비예산) ☞ ’22년 4건 183백만원 → ’23년 8건(+4↑), 1,707백만원(+1,524↑)

* 미채택(40건) : 기 추진 중인 사업(5건), 타기관 소관사무(12건), 지원근거 부족(5건), 인건비 및 경상경비(2건), 계속사업 및 국비사업(2건), 기타(10건)

3		도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 홍보실적 : 온·오프라인 등을 활용한 주민제안사업 공모 홍보

- 라디오(2개소), 전광판 광고(2개소), 반상회보(3회), 온라인(유튜브, 도 홈페이지(조회수: 37,116))

- 찾아가는 설명회(14회) : 강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춘천건강가정다문화센터, 강원도립대학교 등

○ 오프라인교육 : 참여예산 위원 및 담당공무원, 4월, 1회(37명 수료)

○ 온라인교육 : 강원도공무원교육원 도민사이버배움터 교육(연중)

- 이수현황 : 2022. 1 ~ 12월, 9명 수료 / 22명(신청)

《 개선 필요사항 》

▣ 주민들의 낮은 참여도(’21년도 37건, ’22년도 51건, 증 14건)

• 행정용어, 절차 등이 생소하여 제안서 작성의 어려움

•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및 주민들의 관심도 부족

➡ 홍보채널 다양화 및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 도민 투표 실시,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

▣ 제안사업에 대한 낮은 예산반영률

• ’21년(0.01%) 대비 ’22년(0.001%) 낮은 예산반영률

- 22년 전국평균 : 0.093%

- 그러나, 전국 대비 여전히 미비한 수준(’21년 16위, ’22년 17위)

➡ 주민토론형 사업, 컨설팅 강화 및 시·군과 협조체계 구축 등

Ⅲ		2023년 추진계획

❖ 참여 제안사업의 대부분은 아이디어 제공 수준으로(구체성 결여, 지원근거 부족 등) 사업 채택률 저조

⇒ 현장의 의견이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형 제안사업을 신설, 도민 참여 수준 강화

1		주민제안형 사업

○ 공모기간 : ’23. 5. 31일 까지

○ 참여대상 :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참여방법 : 도 홈페이지, 우편, 방문접수 등

○ 대상사업 : 총 사업비 40억 미만 道 자치사무 전반

○ 인센티브 : 공모참여자 대상 커피쿠폰(5천원 상당) 등 제공

	【 부적합 사업 】
□ 당해연도 완료 불가능 사업 □ 행사성 및 일회성 사업, 기 추진중인 사업, 국비보조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시설 및 사회단체 등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 □ 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2		주민토론형 사업(신규)

○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별로 사업부서+주민참여위원(전문가 및 도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제안사업 발굴 논의

* (4개 분과) 기획행정, 사회문화, 농림수산, 경제건설

○ (제안) 분과별 소관부서 주도하에 핵심 아젠다*를 선정(1~2개)하고 현장의견 청취 및 토론을 거쳐, 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제안

- 토론형 제안사업은 컨설팅 등을 통해 ’24년 예산에 적극 반영 검토

* 예시) 기획행정(지방소멸 대응), 경제건설(소상공인 지원), 사회문화(취약계층 지원 강화), 농림수산(농어민 복지강화) 등

○ (인센티브) 사업이 채택된 위원회에는 도지사 표창 및 포상금 제공

3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실시

○ 대 상 : 사업부서와 분과위원회 의견이 다른 사업(3억원 이상)

○ 기 간 : 2023년 7월 중(분과위원회 개최 후)

○ 절 차 : 컨설팅 대상 사업 결정(분과위) → 컨설팅실시(사업부서) → 채택(운영위)

○ 역 할

- (분과위 주관부서) 분과위 위원 및 담당공무원 등 컨설팅사업 현장방문

※ 컨설팅 대상사업은 현장방문 필수(방문 후 현장 확인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보완제출)

- (사업부서) 제안자 의견청취를 통한 사업규모 구체화 등 수정·보완

- (예산부서) 보완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타당성 검토 및 운영위 안건 산정

4		온라인 투표 실시

○ 투표대상 : 주민제안형 사업을 대상으로 분과위별 결정된 우선순위 5개 사업

○ 투표대상자 : 강원도민

○ 기 간 : 2023. 8월 중

○ 투표방법 : 강원도 홈페이지* 활용, 온라인 투표로 진행

* 주소 :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2_10

○ 선정방식 : 분과별 우선순위 5개사업 중 1개사업 선정

○ 결과공개 : 총회에서 최종 안건 채택 후 강원도 홈페이지에 공개

○ 홍보방법 : 투표기간 내 도 홈페이지, SNS 등 활용

○ 인센티브 : 투표결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5천원 상당) 제공

5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3월 중 별도 구성계획 수립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위 원 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간사
분과		기획행정			사회문화				농림수산			경제건설
소관 업무 부서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행정국장 소방본부 특별자치국 감사위원회 강원도립대학교			문화관광국 복지국 보건체육국 대변인실 공무원교육원				농정국 산림환경국 환동해본부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경제국 산 업 국 건설교통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주관과		정책기획관			관광정책과				농정과			경제정책과
당연직 (8)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실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				농정국장 환동해본부장			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위촉직 (48)		12명			12명				12명			12명

○ 일 정 : 4기모집 공고(2월 중순) → 접수(2월 중순 ~ 3월 중순) → 위촉식(4월)

○ 인 원 : 56명(당연직 8명, 위촉직* 48명)   ※ 제3기 임기만료(’23.4월)/명단(붙임 6)

* 위촉직(12) : 전문가(부서 추천) 4, 일반도민(공모) 8 / 시·군 위원 중복 ×

○ 임 기 : 2년(제4기 : 2023. 4. ~ 2025. 4. / 1회 연임가능)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 위원회 운영일정(案)

4월		7~8월		8~9월		9월		~12월
총 회 (운영계획 보고, 제4기 위촉, 역량강화 교육)		제안사업 숙의		투표결과 반영, 총회 상정 안건 최종 검토		총 회 (예산편성사업 최종 선정)		모니터링 (22년 편성사업 평가 등)
위원회		분과위		운영회		위원회		분과위원회

□ 위원회별 역할

구 분	기 능	월 별	역 할
위원회 (총회)	•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 차년도 예산반영 사업 최종 결정	4월	• 총회 개최(23년 운영계획 보고 및 교육 실시)
		5~6월	• 사업제안서 검토 방법 등 역량강화 교육 실시
		9월	• 2024년도 본예산편성사업 최종 선정
		수시	•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및 교육수강 •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참여
분과 위원회	• 주민제안사업 및 사업 부서 검토의견 적절성 검토 • 컨설팅 대상사업 선정 등	7월	• 분과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제안사업 숙의 (수정·보완, 구체화 등 컨설팅 사업 선정)
		8월	• 컨설팅 대상 사업 보완 및 현장점검 실시
		12월	• ’23년도 분과위별 반영사업 추진결과 평가 (현장평가 등 모니터링 실시)
운영 위원회	• 분과위원회 심의사업 총회 상정여부 결정 • 위원회와 분과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사안	9월	• 분과별 제안사업 검토 및 총회 상정안건 채택 ※ 온라인 투표결과 고려하여 반영

6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일반도민 대상 교육

① 온라인 교육과정

	■ 강원도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강원도민 e러닝교육센터-법정교육-도정교육-주민참여예산

○ 예산학교 수강이 주민참여예산 제안 등으로 연계되도록 교육과정 개선

대 상	일 정	과 정	내 용
도 민 누구나	연 중 (온라인)	기본과정	▪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참여절차 등
		심화과정	▪ 사업제안서 작성법, 사례 중심교육 등

② 오프라인 교육과정(찾아가는 예산학교) : 수요조사 후 일정편성

대 상	일 정	방 법	내 용
교 육 희망기관	4~6월	권역별 집합교육 등	▪ 대상별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위주 설명 및 사업제안서 작성법 등 예시) 여성단체 교육 시 여성안심시설물 LED 전광판 설치사업 등 관심대상 사례위주 설명

○ 지역 내 대학교, 민간단체,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 대상별 교육 실시

□ 전문가(주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 대상 교육

○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소관 사업부서 등과 소통의 자리 마련

대 상	일 정	방 법	내 용
주민참여 예산위원, 공 무 원	4~6월	집합교육	▪ (1차) 주민참여예산 참여 절차 및 타시도 우수사례 소개 등 ▪ (2차)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및 사업제안 평가(모니터링) 방법, 분야별 이슈 논의 등

7		주민참여예산 홍보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① 온라인 매체

	■ 道 홈페이지 행정정보-예산YGB(재정정보)-주민참여예산-도민제안사업 게시판

○ 홈페이지 활용 홍보

- 주민참여예산 관련 정보 제공, 도민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참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공모사업 접수 및 예산반영 사업 공유 등)

- 주민참여예산 정보 원스톱서비스 제공(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자료 및 예산교육 및 예산반영 사업 공유 등)

- 예산교육강의 게재,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집·카드뉴스·소식지 등 제작 및 업로드

카드뉴스	리플렛	웹 툰	소식지

○ 도 SNS 등 활용 홍보

- 도가 운영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일반도민이 주민참여예산 홍보내용을 본인 SNS 계정에 게재하여 홍보 시, 인센티브 제공(5천원 상당 커피 쿠폰)

※ 증빙 : 홍보 글 게재 후 캡처하여 메일 제출

○ 라디오 홍보       *대변인실 협조

- 3월(제4기 위원 공모), 4~5월(제안접수 집중기간), 8월(온라인 투표기간)

- 라디오(30초) 녹음 후 방송

② 오프라인 매체

○ 지역신문 광고

- 벼룩시장, 교차로, 지역신문 등 생활밀착형 인쇄매체 활용

○ 전광판 홍보       *대변인실 협조

- 강원도 옥외 전광판(춘천, 원주)을 통해 홍보영상 게시

○ 도(시·군) 소식지 및 각종 배포자료 수록

- 동트는 강원 및 반상회보, 이·통장 회의자료 등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및 온라인투표 참여,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등

○ 리플릿 및 홍보전단지 제작·배포

- 시·군 민원실,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도내 대학교 등

- 강원도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및 제안사업 공모, 참여방법 등

○ 홍보물품 제작·배포

-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및 설명회 시 참가자에게 배포

- 핸디선풍기, 무선 충전기, 손소독제, 우산 등 대상별 맞춤 물품 제작

□ 도내 대학교 등 기관별 집중홍보 추진 : 3~5월

○ 대 상 : 도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및 지역 대학교 등

○ 내 용 : 참여예산제도 홍보(리플릿 배포, 온라인 교육 안내) 및 제안 사업방식 안내 등

□ 도내 18개 시․군과 협조체계 구축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연계하여 교육, 홍보, 공모제안 등 협조요청

○ 도 ↔ 시․군 간 우수사례 공유 후 도 홈페이지 게시

□ 주민참여예산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 대 상 : 제안(공모) 참여자, 온라인투표․SNS 이벤트 참여자 등

○ 상품 및 인센티브 : 모바일 커피쿠폰(5천원 ~1만원 상당)

- 주민참여예산 제안(공모) 참여자, 온라인투표 및 SNS 이벤트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도민들의 관심도 제고 및 참여율 향상 도모

□ 주민참여예산 채택자 인센티브 지급

○ 대 상 : 최종 예산반영 제안채택자

- 2023년도 도지사 표창 및 포상금 부여(강원도상품권 5만원 상당)

구 분		인 센 티 브
① SNS 홍보 및 이벤트 참여자		▪ 모바일 커피쿠폰(5천원 상당)
② 온라인 투표 참여자		▪ 모바일 커피쿠폰(5천원 상당)
주민참여예산 제안참여자
	- 일반 제안자	▪ 모바일 커피쿠폰(1만원 상당)
	- 채택사업 제안자	▪ 강원상품권(5만원 상당) ▪ 강원도 도지사 표창

8		인센티브 부여(공무원)

□ 조직성과평가 가점 부여

○ 목 적 : 채택 및 컨설팅 시 인센티브 부여로 주민제안 채택률 제고

○ 근 거 : 「2023년 조직성과 평가 반영 가․감점 항목」

○ 평가방법 : 주민참여예산 참여 분야 및 정도에 따라 차등 점수부여(0.2~0.3점)

○ 점수부여기준

- (사업부서) 1차 검토 시 ‘적합(채택)’의견 준 사업

- (사업부서) 분과위에서 보완의결 받은 사업에 대해 컨설팅 실시(제안자 의견 수렴 등)

- (분과위원회 주관부서) 분과위원회 개최 시(안건 의결, 현장점검 및 결과모니터링 등)

평 가 항 목	평가단위	부여점수	합산 최대점수
1차 검토(부서검토) 시 ‘적합(채택)’ 의견	사업 1건 당	0.3	1
사업 컨설팅 * 분과위 의결로 대상 사업 결정	사업 1건 당	0.3
분과위원회 개최(주관부서에 부여)	개최 1회 당	0.2

□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 목 적 : 주민참여예산 우수 실적자 가점부여로 예산반영률 제고

○ 근 거 : 「2023년도 인사운영 계획」근무성적평정 가점부여(평가우수항목)

○ 근무성적평정 항목내역(2023년 기준)

- (배점) 최대 0.3점 이내 부여

가점항목	부여기준 및 배점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우수공무원	▪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자 3개 이상(0.3), 2개(0.2), 1개(0.1)
	▪ 주민제안사업 컨설팅 우수자(운영위원회 추천) 0.1점

Ⅳ		2023년 운영일정

월별	추진업무	비 고
1월	-
2월	▪ 2023년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안내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집 공고 및 홍보 ▪ 주민참여예산 홍보 및 교육 자료 제작 ▪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접수(~5.31.) ▪ 찾아가는 예산학교 수요조사 실시 ▪ 주민참여예산 사이버 과정 운영(연중)	• 강원도홈페이지 • 강원도홈페이지, 우편 등 • 소관부서 및 시군 등 조사 • 강원도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3월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제안사업 부서 검토 요청(1차)	• 사업별 담당부서 검토(1차) • 주민참여 예산 홍보
4월	▪ 주요대상별 제안사업 집중공모 실시 ▪ 주민참여예산 총회 실시 - 제4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위촉 - 제3기 주민참여예산 우수 위원 도지사 표창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보고 - 주민참여예산 위원 대상 실무교육 실시 ▪ 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집중공모기간 홍보강화 및 교육
5월	▪ 주민참여예산 접수 마감(~5.31.) ▪ 제안사업 부서 검토 요청(2차)	• 사업제안자 경품 지급 * 커피쿠폰 • 사업별 담당부서 검토(2차)
6월	▪ 주민참여예산 위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집합 또는 비대면 교육
7월	▪ 제안사업 심의 및 컨설팅 사업선정, 현장방문(분과위원회) ▪ 온라인투표 사전 홍보	• 온라인 투표기간 집중홍보
8월	▪ 온라인투표 실시 ▪ 분과위원회 채택 및 컨설팅 사업 총회 상정여부 결정(운영위원회)	• 투표 참여자 경품 지급 * 무작위추첨
9월	▪ 2023년 예산반영 사업 최종 결정(총회) ▪ 채택예산 사전절차 이행 및 당초예산 편성요구	• 사업 채택자 포상금 지급
10월	▪ 예산안 반영
11월	▪ 주민의견서(예산안 첨부서류) 의회 제출
12월	▪ 주민참여예산안(2024년 당초예산) 의회 확정 ▪ ‘23년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분과위원회)	• 사업담당자 및 소관부서 인센티브 부여

Ⅴ		행정사항

관련 부서	협 조 사 항
전 부서	□주민참여예산 적극 협조 - 주민참여예산 교육(간담회, 사회복지시설 등) 수요 제출 - 주민제안사업 검토 시 기 추진사업 같은 경우 기존 사업을 확대(또는 변형, 기존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채택․추진 - 컨설팅 대상사업 선정 시 제안자 의견청취 및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 부서 평가 가점 및 담당자 인사가점 부여
대변인 (홍보기획, 온라인소통 팀)	□홍보: 도 홈페이지 팝업창, 도 SNS(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 게재),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라디오, 옥외매체, 지역신문 등)를 활용한 홍보 협조 등 □도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예산 웹페이지 수정
행정국 총무과 (인사 팀)	□2023년 근무성적평정 시 인사 가점 부여
정책기획관 (평가 팀)	□2023년 부서평가 시 가점 부여
분과위원회 주관부서 (기획․경제정책· 관광기획․신농정 팀)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제출: 5월 □분과위원회 개최: 7~8월 - 분과위별 상정안건 심의(7월) → 부서 및 위원 간 이견이 있는 사업 현장방문(필수) 및 컨설팅 실시(7월)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제출(8월 초)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 ※ 기한설정 : 분과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예산과 지출 □주민참여예산 사업 평가(현장방문, 주민참여위원 의견수렴): 12월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안내 및 홍보: 연중 - 시군 보유 채널 활용 : 홈페이지, 소식지, 이․통장 회의,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찾아가는 예산학교 및 설명회(간담회) 대상 모집 및 예산학교 홍보 - 시군 소재 기관․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교육 등

붙임 1		제안서 서식

사업 제안서

□ 제안자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 해당 여부 □)

성 명		휴대폰		이메일
주 소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제안사업

사 업 명

사업위치

강원도 전역 또는 00개 시(군)[000시(군) + 000시(군)]

사업대상

(수혜자)

소요사업비

천원(추정) / 사업기간 : 2024년도

※세부산출내역

00장비구입: 2개 시군×1,000천 원(단가)×2개 = 총사업비4,000천 원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내용

	〈 제안 부적합 사업 〉
- 당해년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행사성 및 일회성 사업 - 기추진중인 사업, 국비 보조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시설 및 사회단체 등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 -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 사업대상(수혜자), 사업량,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산출내역)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세부계획 등 별도 첨부 가능)

기대효과

신청정보

확인경로

□ SNS □ 유투브 □ 홈페이지 □ 반상회보 □ 기타(내용기재:          )

20   년    월    일

강원도지사 귀하

※ 접수방법 : □ 道 홈페이지   □ 방문   □ 우편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예산과

붙임 2		사업부서 검토 의견서 제출 서식

부서 의견서 작성 체크리스트

검토사항		체크
1. 도민제안 부적격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Y □ N
	계속사업(당해년도 완료 불가능 사업)	□ Y □ N
	행사성 및 일회성 사업	□ Y □ N
	연례반복적·정책적(국가주도) 국비 보조사업	□ Y □ N
	특정단체의 지원요구 및 프로그램 사업	□ Y □ N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Y □ N
	특정인(단체)에게 사업효과가 한정되는 사업	□ Y □ N
	시설 및 사회단체 인건비 및 경상경비	□ Y □ N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 Y □ N
2. 제안자의 제안취지,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까?		□ Y □ N
3. 법령 및 지원근거를 충분하게 검토하였습니까?		□ Y □ N
4. 강원도 전역(2개 이상 시군), 다수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시범사업일 경우 1개 시군 가능)		□ Y □ N
5. 제안한 사업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 정책사업인 경우 주민참여예산 편성 부적절		□ Y □ N
6.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정한 규모인지 검토(산출)하였습니까?		□ Y □ N
7. 전체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였습니까?		□ Y □ N
8. 사업대상 및 사업량 등 수정․보완, 기 추진사업의 확대(연계) 등을 통해 사업실현성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까?		□ Y □ N
9. 부서 검토의견서를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습니까?(관련 법령, 조례 등 첨부)		□ Y □ N
10. 담당 및 과장의 검토를 받았습니까?		□ Y □ N

(2023-접수번호)

○ 제안자
성명			지역	OO시․군
○ 사업부서 검토
사 업 명
위 치
정책수혜자
사 업 비
사업내용
추진 가능성	※ 수정․보완( 제안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 구체적으로 작성 ) ※ 통폐합(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사업간 통폐합 가능시, 사업명 및 사유 등 기재 ) ※ 부적합 사유 □ 법령위반, 지원근거 미비 □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 계속사업, 국비 보조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시설 및 사회단체 인건비 및 경상경비 □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 기타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 )
시범사업 가능성	유 / 무	타 시군 확대 가능성	유 / 무	사업 소관	도/시·군 ※ 타 기관일 경우 기관명 기재
○ 평가의견(타당성, 사업효과 등)
※ 추진 가능/ 불가능 사유 기재
검토자	예산과 홍길동 ☎(행정번호)		부서장확인	예산과장

※ 사업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격요인을 해소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제안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구체화

※ 수정․보완 및 추진 가능할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추진 계획(담당부서 작성)

※ 작성대상

(1) 1차 검토(사업부서 검토) 시 채택 된 사업 (작성 후 분과위 주관부서에 제출‣분과위원회 회의자료로 활용)

(2) 2차 검토(분과위원회) 시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 된 사업(작성 후 분과위 주관부서에 제출‣운영위원회 회의자료로 활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지원근거 :

○ 사업기간 : ‘24. 0 ~ 0월

○ 총사업비 : 00000천 원(도비   , 시군비    )

- 산출기초 :

○ 지원조건 : 도비 00%, 시군비 00%, 자부담 00%

○ 주요내용 :

□ 사업내용

○ 추진내용

-

-

○

○

□ 향후 추진일정

○ 사업자 공모 : ‘24. 0월

○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 : ‘24. 0월

○ 보조금 교부 : ‘24. 0월

○ 보조금 정산 : ‘24. 0월

붙임 3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서식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회의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 대상 00명 중 00명 참석(000위원장 외 0)

○ 내  용 : 사업제안서(부서 검토의견 포함)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회의결과 요약

○ 회의결과 : 00건(채택 00, 컨설팅 00)  * 작성 예시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내역)	채택여부 이력
			당초 부서의견	분과위 결과
0000 설치	* 장소(위치) * 내용 등	000천 원 (00개×단가000천원)	부적격	채택

주요 의견

《○○○ 위원》

○

○

《○○○ 위원》

○

○

건의 사항

○

○

향후계획

○

○

회의 사진

첨부 : 회의록 1부.  끝.

○○○○분과위원회 숙의결과서

○○○○분과위원회는

도민제안사업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분과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부 위 원 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20   년   월   일

강원도지사 귀하

붙임 : 결과표(및 평가표) 1부.

제안사업 ○○○○분과위원회 숙의결과(총괄표)

[ 제안사업 숙의 총평 ]

□ ○○○○분과위원회 소관 제안사업 현황 : 00건

○ 부서의견 : 불채택 00건

○ 불채택 사유

- 중복사업 및 유사사업 00건, 법령위반 및 지원근거 부족 00건

- 사업효과 미비 00건, 타기관 소관사업 00건, 타분과위원회 소관사업 00건

□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방법 : 대면(또는 서면) 심의(제안사업별 다수결 심의)

○ 심의결과 : 채택 00건(0000 사업 외 000 건), 불채택 00건( ‘00설치’ 사업 외 000건)

□ 최종결과

○ 제안사업 000건 중 00건 채택, 00건 불채택   * 부서의견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종합

[ 사업별 의견 ]  * 작성 예시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당 초 사업부서 채택여부	토의 의견		최종결론**	채택사업*** 우선순위
				분과위	부서
	000 제작배포	•대상: 강원도민 •위치: 00군 00읍 •내용: ~~~~	불채택	(작성 유형) •추진 필요 •추진 불필요 •추진 불가 •기타(000000) (사유) ~~~이기에 필요함	(작성 유형) •추진 필요 •추진 불필요 •추진 불가 •기타(000000) (사유) ~~~이기에 어려움 또는 ~수정하여 추진하겠음	채택 또는 불채택 • 찬000 반000 컨설팅000 ※ 컨설팅 대상 사업 부서의견과 분과위 의결이 다를 경우 -부서: 추진반대 vs 분과위: 추진 -부서: 추진 vs 분과위: 추진반대
	작성 예시) 주민 통행로 설치	•대상: 주민, 관광객 •위치: 양구군 00읍 •내용:00대교~00센터 간 보도설치	불채택	추진 필요(또는 불필요, 불가) (사유)중장기계획을 수정하여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 필요	추진 어려움 보도설치에 대한 종합 검토 필요 → 중장기 계획 반영 후 추진 가능	채택 •(의결결과) 찬000 반0000	2순위

* 연번 : 도민제안서 접수번호

** 최종결론 : 도민제안사업 예산편성 추진 시 사업계획서 작성,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와 같이 제출

*** 채택사업 우선순위 : 채택된 사업 중 우선순위 표기  “00순위”

[ 위원별 찬반 현황 ]

연번	사업명	김00	이00	박00
	00스티커 제작배포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0000 기본안전교육	반대	반대	반대	찬성	반대	반대	반대	찬성	찬성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참고용)                                  ※ 분과위원회 선택사항

제안사업 평가표

○ 위원회명 :

○ 사 업 명 :

○ 평 가 표

항 목	평가지표	배 점							점수
			1	2	3	4	5
	총 합
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공공성	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효과성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목 표 달성도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수 혜 대 상	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성평등	이 사업은 남녀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사업비 적정성	이 사업은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정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위원 검토의견 :

20   .    .    .

주민참여예산위원  성명  ○○○  (서명)

붙임 4		모니터링(평가) 서식

※ 모니터링 또는 컨설팅 사업 숙의 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 위원회명 :

대 상 사 업		참 여 위 원
구분	□ ‘24년 예산 반영 사업 □ ‘25년 예산 반영 사업	위원명
사업명
		현장조사 일 시
위 치 (주소)
현장조사 의 견	(사업효과성, 사업수혜 범위, 반대민원 발생가능성, 사업규모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조사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현장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20   .    .    .       작성자 : ○○○ (서명)

붙임 5		주민참여예산제도 관계 법률 및 시행령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 2. 설문조사 / 3. 사업공모 /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6		제3기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 (’23.1월 기준)

분과	성명	성별	소속/지역	분과	성명	성별	소속/지역
기획행정	김한수	남	기획조정실장	사회문화	백창석	남	문화관광국장
	양원모	남	재난안전실장		이경희	남	복지국장
	강치원	남	춘천		권아름	여	원주
	김수화	여	춘천		김미숙	여	원주
	김순희	여	삼척 (연임,前사문위)		김진석	남	춘천
	남궁길	남	춘천		김찬래	남	동해
	남 욱	남	강릉		문준호	남	춘천
	박순영	여	원주		박성철	남	동해<분과위원장>
	신욱호	여	원주		이미정	여	원주<분과부위원장>
	윤경옥	여	원주(연임,前기행위) <분과위원장>		이영주	여	춘천
	전민택	남	원주 <분과부위원장>		이종현	남	춘천
	전창대	남	춘천		장윤선	여	속초(연임,前사문위)
	최향숙	여	원주		전영선	여	삼척(연임,前농수위)
	한계동	남	원주		홍성래	남	영월
농림수산	김진휘	남	농정국장	경제건설	최기용	남	경제국장
	최성균	남	환동해본부장		박기동	남	건설교통국장
	고경애	여	속초		기용범	남	강릉
	길순칠	남	춘천		김명호	남	원주
	김광순	남	고성 (연임,前경건위)		김유미	여	원주
	김창천	남	고성		김정헌	남	원주(연임,前사문위) <총괄 부위원장>
	김현국	남	원주		박승균	남	춘천<분과위원장>
	류성목	남	춘천(연임,前기행위)		손정희	남	춘천(연임,前경건위)
	박에스더	여	원주		양지원	여	원주
	박주혁	남	원주<분과부위원장>		이시경	남	속초(연임,前경건위) <총괄위원장>
	변강순	여	원주<분과위원장>		이태진	남	삼척(연임,前경건위) <분과부위원장>
	소 민	여	원주		전미향	여	원주(연임,前경건위)
	이기원	남	춘천		탁원빈	남	춘천
	한승국	남	고성(연임,前농수위)		황세주	남	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