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결과

□ 조사개요

○ 기    간 : 2024. 8. 5.(월) ~ 8. 30.(금)

○ 수감부서 : 3개 기관

○ 조 사 반 : 3명(감사팀장 외 2명)

○ 조사범위 : 2023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 처분요구 목록

기 관 별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계 획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조치 방법	금액(원)
계		10건	시정 3 주의 7		0	-
○○○○○○○○○(1건)	1	신규채용 시 임직원 친인척 인원수 대외 미공개	시정 주의
◇◇◇◇◇◇◇◇ (2건)	2	채용계획 자치단체 사전협의 미이행	주의
	3	신규채용 시 임직원 친인척 인원수 대외 미공개	시정 주의
□□□ □□□ (4건)	4	응시원서 접수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	주의
	5	채용계획 자치단체 사전협의 미이행	주의
	6	신규채용 시 임직원 친인척 인원수 대외 미공개	시정 주의
	7	전형위원 제척·기피·회피 적용 사전 미공지	주의

【 일련번호 : 1 】

처 분 요 구 서

시정·주의 요구

제목	신규채용 시 임직원 친인척 인원수 대외 미공개

기관명	○○○○○○○○○

내용

○○○○○○○○○(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공단「인사규정」등에 따라 직원의 임용 등 인사 업무를 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1조(가족 채용제한) 에 따르면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범위 : 「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     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인척 범위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

따라서 ○○○○○○○○○에서는 직원 신규 채용 시 채용 공정성 관리를 위하여 응시자가 제출한 ‘친인척 관계확인서’를 확인 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표 1] 친인척 인원수 미공개 현황

연번	건명	채용자(성명)	계약기간	공개여부	비 고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3. 3.27.~ 202311.26.	미공개
2	2023년 일반직 공개채용	*** ***	2023.12.29.~	미공개
3	2023년 청년 체험형 인턴 공개채용(2차)	***	2023.10.18.~ 2023.12.31.	미공개
4	2023년 청년 체험형 인턴 공개채용(3차)	*** ***	2023.11.13.~ 2023.12.31.	미공개
5	2023년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	2024. 1. 1.~	미공개
6	2023년 공무직(장애인전형) 공개채용	***	2024. 1. 1.~	미공개
7	2023년 공무직(보훈특별고용) 공개채용	***	2023.12.29.~	미공개

그런데 ○○○○○○○○○에서는 위의〔표〕와 같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외 6건의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에 미공개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이사장은

[시정] 위의 표와 같이 미공개된 친인척 인원수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숙지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목	채용계획 자치단체 사전협의 미이행

기관명	◇◇◇◇◇◇◇◇

내용

◇◇◇◇◇◇◇◇(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단「정관」등에 따라 직원의 임용 등 인사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필요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전통보기한 조정 가능)하며, 자치단체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관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전까지 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 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표 1] 자치단체 사전협의 미이행 현황

연번	건명	채용인원	사전협의 이행여부	비 고
1	2023상반기 문화도시센터 채용	7	미이행

그런데 ◇◇◇◇◇◇◇◇에서는 위의〔표〕와 같이 2023년 상반기 문화도시센터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미이행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이사장은

[주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규정에 따라 채용계획 사전협의 업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숙지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처 분 요 구 서

시정·주의 요구

제목	신규채용 시 임직원 친인척 인원수 대외 미공개

기관명	◇◇◇◇◇◇◇◇

내용

◇◇◇◇◇◇◇◇(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단「정관」등에 따라 직원의 임용 등 인사 업무를 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1조(가족 채용제한) 에 따르면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범위 : 「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     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인척 범위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

따라서 재단에서는 직원 신규 채용 시 채용 공정성 관리를 위하여 응시자가 제출한 ‘친인척 관계확인서’를 확인 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표 1] 친인척 인원수 미공개 현황

연번	건명	채용인원	공개여부	비 고
1	2023상반기 문화도시센터 채용	7	미공개
2	2023하반기 직원공개채용	1	미공개

그런데 ◇◇◇◇◇◇◇◇에서는 위의〔표〕와 같이 2023년 상반기 문화도시센터 채용 외 1건의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에 미 공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이사장은

[시정] 위의 표와 같이 미공개된 친인척 인원수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숙지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목	응시원서 접수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

기관명	□□□□□□

내용

□□□□□□에서는 「기타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 운영규정」등에 따라 직원의 임용 등 인사 업무를 하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 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각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되어 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또한 「기타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제4조(채용원칙)에 따르면 기관은 소속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 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직원 신규 채용 응시원서 접수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표 1] 응시원서 접수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현황

연번	건명	응시원서 상 개인정보 요구 현황	비고
1	사무국직원(팀장) 공개채용	학력사항 기재

그런데 □□□□□□에서는 위의〔표〕와 같이 사무국직원(팀장) 공개채용 시 응시원서 상의 학력 사항이 기재 되어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서류전형 평가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주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규정에 따라 공정채용 업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숙지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목	채용계획 자치단체 사전협의 미이행

기관명	□□□□□□

내용

□□□□□□에서는 「기타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 운영규정」등에 따라 직원의 임용 등 인사 업무를 하고 있다.

「기타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가이드 라인」제6조(채용계획 사전협의)에 따르면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 채용전반에 대해 감독부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협의의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부처 소관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지방자치단체 소관 기관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이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필요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전통보기한 조정 가능)하며, 자치단체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관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전까지 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 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표 1] 자치단체 사전협의 미이행 현황

연번	건명	채용인원	사전협의 이행여부	비 고
1	사무국직원(팀장) 공개채용	1	미이행

그런데 □□□□□□에서는 위의〔표〕와 같이 사무국직원(팀장)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미이행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주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규정에 따라 채용계획 사전협의 업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숙지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처 분 요 구 서

시정·주의 요구

제목	신규채용 시 임직원 친인척 인원수 대외 미공개

기관명	□□□□□□

내용

□□□□□□에서는 「기타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 운영규정」등에 따라 직원의 임용 등 인사 업무를 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1조(가족 채용제한) 에 따르면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범위 : 「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     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한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제26조(채용공정성 관리)에 따르면 기관은 매년 신규 채용된 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친인척의 범위는 임직원의 배우자, 임직원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으로 한다.

따라서 □□□□□□에서는 직원 신규 채용 시 채용 공정성 관리를 위하여 응시자가 제출한 ‘친인척 관계확인서’를 확인 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표 1] 친인척 인원수 미공개 현황

연번	건명	채용인원	공개여부	비 고
1	사무국직원(팀장) 공개채용	1	미공개

그런데 □□□□□□에서는 위의〔표〕와 같이 사무국직원(팀장) 공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에 미 공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시정] 위의 표와 같이 미공개된 친인척 인원수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숙지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목	전형위원 제척·기피·회피 적용 사전 미공지

기관명	□□□□□□

내용

□□□□□□에서는 「기타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 운영규정」등에 따라 직원의 임용 등 인사 업무를 하고 있다.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제13조(전형위원)에 따르면 ① 기관은 서류전형, 면접전형 위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참여시켜야하며, 서류·면접 전형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외부위원 위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

1.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비상임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동일 채용 내에서 다른 전형에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

3.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연속된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전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사전에 전형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전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4.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전형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되었거나, 면접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따라서 □□□□□□에서는 직원 신규 채용 시 사전에 전형위원들에게 사전에 제척․기피․회피 적용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 하여야 한다.

[표 1] 전형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전 미공지

연번	건명	채용인원	사전공지여부	비 고
1	사무국직원(팀장) 공개채용	1	미공지

그런데 □□□□□□에서는 위의〔표〕와 같이 직원 신규 채용 시 전형위원들에게 제척․기피․회피 적용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미공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주의]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규정에 따라 전형위원 구성 업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숙지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