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25 - 453호

2025년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속   초   시   장

2025년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편을 통해 예산편성 전 과정의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

□ 주민제안사업 집중 공모 추진

○ 시    기 : 2025. 4 ~ 8월

○ 접 수 처 :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및 우편(기획예산과 및 동 주민센터)

○ 제안방법 : 동영상 또는 신청서(붙임1)

○ 대상사업 :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총 사업비 3억 미만의 사업)

○ 편성한도 : 20억원

	【 제외대상 사업 】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계속사업, 국비 보조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보조) 경비 □ 단순·반복 민원성 사업 ※ 위 항목에 적용하기 어려운 제안의 경우, 위원회에 심의로 반영 여부 결정

□ 기존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민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신청서 검토 과정에 시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연구회 → 사업부서’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한해 분과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시민위원회 역할 중요도 저하

제안사업 검토절차 개선을 통해, 시민위원회 역할 중요도 제고

제안사업 공모	⇒	추진 가능 여부 및 예산추정치 산정	⇒	현장점검(필요시) 및 의견서 작성	⇒	의견서 검토 및 수정사항 반영
		사업부서		시민위원회 분과회의 ※사업부서 참석		사업부서
제외대상 여부 및 미비사항 확인	⇒	우선순위 결정	⇒	예산안 편성	⇒	사업실행 (2026년도)
연구회		시민위원회 전체회의 ※사업부서 참석		기획예산과

Ⅱ		운영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Ⅲ		운영절차

주민제안공모 (1월 ~ 8월)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채택 (8월 ~ 10월)		예산요구 (10월~)
▪ 공모사업 접수 ▪ 접수 된 제안사업 검토부서(사업부서) 지정		▪ (사업부서) 추진가능 여부 및 예산추정치 산정 ▪ (분과위원회)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필요 시 현장 점검 ▪ (연 구 회) 제외대상 여부 및 미비사항 확인 ▪ (시민위원회) 제안사업 최종 채택		▪ 예산(안) 제출
기획예산과		사업부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획예산과

Ⅳ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및 개선과제

□ 운영결과

○ 제8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 위촉인원 : 총 40명(연임위원 12명, 신규위원 28명)

- 위촉기간 : 2024. 6. 17. ~ 2026. 6. 16.(2년) ※1회 연임 가능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전체회의(5회) 및 연구회(3회) 운영

○ 주민참여예산 홍보 활성화

- 유튜브 활용 등을 통해 동영상 신청 방식에 대해 직접 시연하여 설명

- 보도자료, 현수막, SNS 웹광고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 활동 전개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연 번	교육 일시	교육 장소	교육 대상(인원)	교육 일시	교육내용
1	2024. 5. 27.	평생교육문화센터	속초시 여성단체협의회(28명)	2024. 5. 27.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제안서 작성법 등
2	2024. 6. 17.	시청 대회의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36명)	2024. 6. 17.

○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

- 총 38건 접수, 7건(245백만원) 2025년도 본예산 반영 완료

□ 개선과제

○ 주민들의 낮은 참여도 및 관심도

○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제안사업 검토 절차 상, 시민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신청서 검토 과정에 시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연구회 → 사업부서’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한해 분과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시민위원회 역할 중요도 저하

➡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및 참여 방법 등을 교육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예산 전 과정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 환경 조성 필요

➡ 제안사업 검토 절차 개선을 통해, 시민위원회 역할 중요도 제고

Ⅴ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세부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행정·문화·체육 분과위원회			시정·생활·복지 분과위원회			환경·산업경제 분과위원회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 인    원 : 총 40명

- 임    기 : 2년(2024. 6. 17. ~ 2026. 6. 16.)

- 구성현황 :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

구 분	구성현황	주요역할
시민위원회	· 총 40명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전체	제안사업 우선순위 최종 결정
분과위원회	· 총 40명, 4개 분과 · 시민위원회를 분과별 구분	제안사업에 대한 각 분과별 의견 수렴 및 사업 현장 점검, 모니터링 실시
연 구 회	· 총 9명 · 회장, 부회장, 간사, 회원 ※ 시민위원회 내 선발	제안사업 중 제외대상 사업 여부 및 제안서 미비사항 확인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진지 견학

- 시    기 : 2025. 6월 ~ 7월

- 대상기관 :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 주요내용 : 2024년도 평가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 시 운영 개선방안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참고】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 자치단체 현황

종 합 상(10)			특 별 상(4)
유 형	최우수(4)	우수(6)	분 야		최우수(3)·우수(1)
시도(2)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최우수	청년참여(1)	경기도 의정부시
시(3)	경기도 광명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교육(1)	인천광역시 부평구
군(2)	경상남도 거창군	경기도 가평군		생활안전(1)	울산광역시 울주군
구(3)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 주민참여예산 편성

○ 주민제안사업 검토 절차 개선

- (기존) 연구회에서 제외 대상 및 적정‧부적정 검토 후 사업부서에서 추진 가능 여부 판단, 추후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서 작성

《문제점: 연구회 ‐사업부서를 거친 일부 사업만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가능》

- (변경) 사업부서에서 먼저 추진 가능 여부 판단 후, 분과회의 시 사업부서 담당자 참석 하에 토의 후 의견서 작성

《주민참여예산 편성 절차》

제안사업 공모	⇒	추진 가능 여부 및 예산추정치 산정	⇒	현장점검(필요시) 및 의견서 작성	⇒	의견서 검토 및 수정사항 반영
		사업부서		시민위원회 분과회의 ※사업부서 참석		사업부서
제외대상 여부 및 미비사항 확인	⇒	우선순위 결정	⇒	예산안 편성	⇒	사업실행 (2026년도)
연구회		시민위원회 전체회의 ※사업부서 참석		기획예산과

➀ 제안사업 공모

- 시    기 : 2025. 1 ~ 8월  ※ 공모기간(1~8월) 이후 접수분은 익년도 반영

- 접 수 처 :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및 우편(기획예산과 및 동 주민센터)

- 제안방법 : 동영상 또는 신청서(붙임1)

- 대상사업 :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총 사업비 3억 미만의 사업

- 예산범위 : 속초시장이 편성하는 예산 ※ 법정․의무적 경비 제외

- 편성한도 : 20억원

	【 제외대상 사업 】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계속사업, 국비 보조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보조) 경비 □ 단순·반복 민원성 사업 ※ 위 항목에 적용하기 어려운 제안의 경우, 위원회에 심의로 반영 여부 결정

➁ [사업부서] 추진 가능 여부 및 예산추정치 산정

- 시    기 : 2025. 8 ~ 9월

- 주요내용

․ 사업의 타당성․적법성, 기 추진사업과의 중복성, 소요예산 적정성 검토

․ 사업추진 가능 여부 및 예산 추정치 산정 검토안(붙임2) 작성

➂ [분과위원회] 현장점검 및 의견서 작성

- 시    기 : 2025. 8 ~ 9월

- 주요내용

․ 4개 분과 운영 : 행정‧문화‧체육/ 시정‧생활‧복지 / 환경‧산업경제 / 지역개발

․ 사업부서(팀장, 담당자) 배석 하에 사업부서 검토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서(붙임3) 작성 ※ 필요 시 현장점검 실시

➃ [사업부서] 의견서 검토

- 시    기 : 2025. 8 ~ 9월

- 주요내용

․ 시민위원회(분과위원회) 개최 시 작성된 의견서 검토 및 수정사항 반영

➄ [연구회] 제외대상 여부 및 미비사항 확인

- 시    기 : 2025. 8 ~ 9월

- 주요내용 : 사전검토표(붙임4) 및 사업부서 의견서에 따라 제외대상 사업 여부, 미비사항 확인

․ (적정사업) 기획예산과에 사업신청서 및 사전검토표 이송

․ (부적정사업) 제안자에게 통보 및 보완 요청 ※ 1건당 1회에 한함

➅ [시민위원회] 우선순위 결정

- 시    기 : 2024. 9 ~ 10월

- 주요내용

․ 사업부서(팀장, 담당자) 배석 하에 시민위원회 최종 검토 및 질의응답

․ 제안사업 평가표(붙임5)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➆ 예산편성

- 시    기 : 2024. 10월 ~

- 주요내용

․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 최종 검토 및 사전절차 이행

․ 예산편성 요구 및 의견서 의회 제출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 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 목    적 :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를 통한 심의 내실화

- 시    기 : 2025. 5 ~ 7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시 예산학교 병행

- 대    상 :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0명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 및 제안사업 평가방법 등

○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목    적 : 참여예산 리더 양성 및 지역 특성에 맞춘 제안사업 발굴

- 시    기 : 2025. 5 ~ 7월

- 대    상 : 속초시민(관내 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 위주)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및 현황‧사례 설명

※ 수료자에 한하여 ‘주민참여 예산학교’ 수료증(붙임7) 제공

□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강화

○ 온라인 매체 활용

- 시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예산 게시판 활용

․ 주민참여예산 관련 정보 제공, 시민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참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각종 사업 건의 등)

․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집, 카드뉴스, 소식지 등 제작 및 업로드

-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매체 활용 ※시민소통과 협조

○ 오프라인 매체 활용

- 지역신문 및 소식지(속초홀릭) 내 홍보자료 수록

- 각종 사회단체 회의 개최 시 제도 홍보 및 안내물 배부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제도 홍보

- 리플릿 및 홍보전단지 민원실, 각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Ⅵ		행정사항

○ 2025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개최 : 2025. 4. 29.(화)

○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2025. 5. 1.(목)

○ 2025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개최 : 2025. 5. 9.(금) 예정

○ 홍보물품(리플릿, 현수막) 제작 및 배부 : 2025. 5월

○ 사회단체 및 지역 언론매체, SNS 활용 홍보 : 연중

○ 부서별 협조사항

관련 부서	협 조 사 항
전 부서	· 각종 사회단체 회의 개최 시 홍보 협조 · 민원실 내 리플렛, 전단지, 포스터 비치
사업부서	·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및 예산 반영 -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 등 정확한 검토 필요
	· 분과위원회 심의 출석(필요 시) 및 주요 사업 설명자료 제출 - 사업대상지 현장 방문 시 동행 지원
시민소통과	· 속초홀릭 및 각종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홍보 협조
경로장애인과 교육가족지원과	· 장애인 및 청소년, 여성 대상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협조
건축과	· 주민참여에산 홍보 관련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 협조

붙임  1. (서식)시민제안사업 신청서 1부.

2. (서식)부서 검토의견서 1부.

3. (서식)분과위원회 의견서 1부.

4. (서식)연구회 사전검토표 1부.

5. (서식)제안사업 평가표 1부.

6. (서식)모니터링 보고서 1부.

7. (서식)예산학교 수료증 1부.

8. (참고)2024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1부.  끝.

붙임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요 일정(안)

월 별	추 진 일 정
4월	- 2025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개최 -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5월 ~ 6월	- 2025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개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 홍보 및 활성화 방안 논의 등 -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물 제작(리플렛, 포스터, 현수막 등)
6월 ~ 7월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선진지 견학 -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8월 ~ 9월	- 공모 접수 건, 주관부서(사업부서) 지정 및 사업 추진 가능 여부 검토 - 2025년 제2차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개최 · 사업부서 검토 결과 질의응답 및 의견서 작성 - 2025년 제2차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개최 · 제외대상 사업여부 및 미비사항 확인
9월 ~ 10월	2025년 제3차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개최 ·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제안사업 최종 확정
10월 ~	2025년 제4차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개최 · 2026년도 편성 요구된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서 작성 등 예산안 및 주민의견서 의회 제출

※ 월별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1		시민제안사업 신청서

동영상 제출용

2026년도 속초시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제안사업 공모신청서

□ 제안자

성 명		휴대폰		이메일
주 소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영상 제출 시 유의사항 >

- 사업의 적합사업 여부 확인

	【 제외대상 사업 】
□ 총사업비 3억 이상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계속사업, 국비 보조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보조) 경비 □ 단순·반복 민원성 사업 ※ 위 항목에 적용하기 어려운 제안의 경우, 위원회에 심의로 반영 여부 결정

- 사업의 위치 및 현장이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

- 사업의 제안이유 및 사업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도록 설명하며 촬영

※ 동영상 제출 시 본 신청서 제출은 생략 가능하며, 연락처 및 성명 등은 별도 기재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용

2026년도 속초시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제안사업 공모신청서

□ 제안자

성 명		휴대폰		이메일
주 소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제안사업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세부계획 등 별도 첨부 가능)

분    야

선택(행정 문화 체육 시정 복지 환경 산업 경제 지역개발 기타)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대상

(수혜자)

소요사업비

천원(추정)

※세부산출내역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내용

(구체적 기재)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분량이 신청서 서식을 초과할 경우 별지로 첨부 가능

<제안 부적합 사업>

□ 총사업비 3억 이상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계속사업, 국비 보조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보조) 경비

□ 단순·반복 민원성 사업  ※위 항목에 적용하기 어려운 제안의 경우, 위원회 심의로 결정

기대효과

20   년    월    일

속초시장 귀하

□ 위치 및 현황사진

사 업 위 치 도

현   황   사   진

붙임2		부서 검토의견서

-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 시민 제안사업 부서 검토의견서
분과구분	사 업 명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 당	※ 저촉사유 :
	□ 해당없음
제외대상 해당여부	□ 해 당	※ 제외사유 :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계속사업, 국비 보조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보조) 경비 □ 단순·반복 민원성 사업 □ 기타(사유작성)
	□ 해당없음
정책수혜자
검토의견	타당성, 시급성, 사업효과 등
검토결과	□ 반영		□ 미반영	□ 기타( )
소요예산	천원
산출근거
반영 시 추진계획	○ 사 업 내 용 : - ○ 추 진 일 정 : - -
부 서 명 (팀 명)		담 당 자 (연 락 처)

붙임3		분과위원회 의견서

-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 시민 제안사업 분과위원회 의견서
제안 개요	제안자		연락처
	제안명
	위 치
	내 용
부서 검토	검토결과
	추진일정
제출의견

2025년   월   일

속초시 주민참여예산 ㅇㅇㅇ분과위원회

성명 ㅇㅇㅇ (서명)

붙임4		연구회 사전검토표

-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 시민 제안사업 연구회 사전검토표
제안자			연락처
제안명
검토사항
1. 적격 사업 대상 확인					□ 예	□ 아니오
	시설운영비, 행사성 및 소모성사업입니까?				□ 예	□ 아니오
	계속사업, 국비 보조사업입니까?				□ 예	□ 아니오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입니까?				□ 예	□ 아니오
	인건비 및 경상(보조) 경비성 사업입니까?				□ 예	□ 아니오
	단순·반복 민원성 사업입니까?				□ 예	□ 아니오
2. 제안내용 확인					□ 예	□ 아니오
	제안하는 사업의 목적 또는 내용이 구체적입니까?				□ 예	□ 아니오
	제안하는 사업의 소요예산이 적정합니까?				□ 예	□ 아니오
	제안하는 사업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검토결과		□ 적정		□ 부적정
○ 기타의견

2025년   월   일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성명 ㅇㅇㅇ (서명)

붙임5		제안사업 평가표

-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 시민 제안사업 평가표
분 과 명		사 업 명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 점
				1	2	3	4	5
①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를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②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시행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③공공성	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④효과성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⑤달성도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⑥수혜대상	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총 점
○ 기타 의견

2025년   월   일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성명 ㅇㅇㅇ (서명)

붙임6		모니터링 보고서

-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 시민 제안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사 업 명			분 과 명
사업내용
사업위치			확인일시
점검 내용 및 의견
현장사진

2025년   월   일

점검자 :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성명 ㅇㅇㅇ (서명)

붙임7		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증

	수 료 증
	속초시 ☆☆동 ○ ○ ○
	귀하는 2025년 속초시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속 초 시 장

붙임8		2024년도 운영 현황

□ 시민제안사업 공모 추진실적

○ 공모기간 : ~ 2024. 8. 16.

○ 접수실적 : 39건

○ 예산반영 : 7건 / 245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제 안 명	사업비	비고
계		245
시민소통과	고속도로 입구 속초상징물 설치	120
문화체육과	동네체육시설 주변 휀스 설치	2
건 설 과	해오름로 마을안길 포장	80
건 축 과	가로등 설치	10
교 통 과	도로 중앙선 차단봉 설치	20
교 동	장미 꽃길 보식 사업	11
조 양 동	벽화사업 대상지 방수 공사	2

□ 제8기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및 연구회 구성‧운영

○ 위원회별 역할, 운영방식 명확화 : 연구회, 분과위‧시민위원회 구성

○ 구성현황 : 40명(연임위원 12명, 신규위원 28명)

○ 위원임기 : 2024. 6. 17. ~ 2026. 6. 16.(2년) ※1회 연임 가능

○ 운영실적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전체회의(5회) 및 연구회(3회)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연 번	교육 일시	교육 장소	교육 대상(인원)	교육 일시	교육내용
1	2024. 5. 27.	평생교육문화센터	속초시 여성단체협의회(28명)	2024. 5. 27.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제안서 작성법 등
2	2024. 6. 17.	시청 대회의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36명)	2024. 6. 17.

□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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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SNS 웹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