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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비법정도로와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및 관리와 국·공유재산의 관리 등 기타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문 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고성군)

작성자

건설도시과

등록일

2020-12-22

조회수

1008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2. 21.

고 성 군 수

1.공고 내용: 개발행위허가(협의)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2. 예정된 처분의 내용: 개발행위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4. 처분의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
5. 청문 대상: 붙임문서 참조
6. 청문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0. 12. 24.(목) 10:00
나. 장소: 고성군청 일상감사장(본관 5층)
7. 공고기간: 2020. 12. 21. ～ 2020. 12. 23.
8 게시장소: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9. 기타사항: 당사자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협의)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청종합민원실 허가민원팀(☎033-680-32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