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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늘리기시책(이하 "인구시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입세대"라 함은 전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타 시ᆞ군ᆞ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2. "임직원 전입자"라 함은 전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타 시ᆞ군ᆞ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직장근무 또는 각종 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시 관내로 전입한 주민을 말한다.
3. "전입학생"이라 함은 전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ᆞ군ᆞ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동우대학, 경동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4. "신청인"이라 함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시책을 위한 지원사항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시책사업"이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한 전입지원 시책외의 시 인구늘리기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전입지원)
① 인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전입세대 등에게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입세대에게는 공공주차장이용권, 시 박물관입장권, 쓰레기 규격봉투, 차량이전에 대한 실비보상 등을 지원한다.
  • 2.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 전입자에게는 전입세대 지원사항 중 단독세대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 3.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입학생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동안 매 학기 소정의 도서문화상품권 또는 생활용품 구입권을 지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사항은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하지 아니하며, 시책별 세부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3조의 전입지원 신청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인구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과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절차 중 동장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호, 제3호의 절차를 생략하고 따로 정한 방법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거주시민 우대지원) 시장은 관내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유료시설의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여 실질적인 전입유도 등 인구시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시책사업 지원) 시장은 시의 인구시책에 부응하여 시책사업 추진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인구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우수기관 및 단체, 기업체,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취소)
① 시장은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모든 지원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관련
시책별 세부지원에 대한 시책명과 적용기준, 지원내용에 따른 표 입니다.
시책명 적용기준 지원내용
공용주차장 이용권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 주차권 : 40매 (500원/매)
(차량 소유세대에 한해 1회한)
시 박물관 입장권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 입장권 : 세대원수 × 2매(전입 세대원수 기준 1회한)
종량제봉투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 단독세대 : 50매
- 세대원 1인 초과시 마다 : 20매(20ℓ기준 1회한)
차량이전등록
실비보상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 이전 등록비용 실비상당액
※ 관련 증빙서 첨부
전입학생 지원 제3조 제1항
제3호
- 고등학생은 매 학기 3만원, 대학생은 매 학기 5만원 상당
도서문화상품권 또는 생활용품 구입권(6개월 단위, 연 2회 지원)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3-639-2111
최종수정일 : 2017-11-03 1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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