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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 나이 통일법」시행('23. 6. 28.)에 따른 주요 사항 및 예외 규정 안내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등록일
2023-06-28
조회수
29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3. 6. 28.)에 앞서,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만 나이’의 일상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항 및 예외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만 나이 통일법 Q&A 전단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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