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는 수산정책 업무협의 및 조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해양정책팀, 수산업 관련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어업진흥팀, 해양환경보전 및 연안정비 등을 담당하는 연안관리팀, 어항 및 항만시설과 관련된 항만관리팀, 귀어어업인 육성 및 레저활성화 등을 담당하는 해양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목

비어업인 도루묵 불법 합동단속 계획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23-12-01

조회수

276

□ 단속 개요

ㅇ 기 간 : 2023. 12. 01. ∼ 12. 31. (1개월 간)

ㅇ 단속대상 : 항만·어항구역 내 통발설치, 체장미달 도루묵 포획 비어업인

ㅇ 단속내용 : 󰋱금지체장(11cm) 󰋱다수 통발 사용(1인 2개 이상) 󰋱항만·어항 보전수역 내 포획 행위 등

□ 관련법령

적용법령	위 반 유 형
항만법 제28조 제1항	항만구역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 속초·주문진항 적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제8호	어항의 보전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 설치 행위 → 어항적용 원상회복 미이행 시 단속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	어업인이 아닌자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어구·방법 이외 사용 → 1인 2개 이상의 외통발 사용 시 단속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	어업인이 아닌자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체장·체중 미만의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 → 11cm 미만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