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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는 노인 및 장애인 사업 및 시설 운영 관련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사업, 복지서비스 제공사업, 복지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민홍보

작성자

경로장애인과

등록일

2023-12-11

조회수

515

○ 게재 기간 : 2023.12.11. (월) ~ 12. 22. (금)

○ 공 고 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민홍보·현장계도 실시

○ 홍보내용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 보행장애인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용주차구역으로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주차장법시행규칙」제5조,8호 의거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2%~4%의무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제13조 별표3, 「장애인복지법」제90조)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편의법 제27조 제3항제1호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편의법 제27조 제3항제2호	10만원
○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편의법 제27조제2항	50만원
○ 표지 부당 사용	장애인복지법 제 90조 3항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