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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200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09-03-27

조회수

3227

200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안내

□ 경형 승합,화물자동차(1000cc미만)취득세,등록세 감면
경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전액 면제 (50%감면 ㅡ> 전액면제로 확대)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등록세 지원
하이브리드차 취득세,등록세 감면(취득세 40만원까지, 등록세 100만원까지 면제)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지원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 감
면,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세 인하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세(취득세,등록세)감면 확대 - 취득가액 2% ㅡ> 1%로 인하

□ 관광단지 개발용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전액 면제
     (50%면제 ㅡ> 전액 면제로 확대)

□ 관광호텔의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 획득을 위하여 관광호텔용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외국인투숙비율이 수도권 30%, 비수도권 20%이상)

□ 과밀억제권내 관광호텔 취득세,등록세 중과 배제
과밀억제권역내 관광호텔 취득세.등록세 일반과세 (6% ㅡ> 2%)

□ 산업단지 건축행위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개축.대수선까지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 확대

□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감면업종 확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 의무보유기간(5년)내에 분양·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창업중소기업의 자본금 증자, 주소변경에 따른 등록세 면제 추가

□ 타용도 전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연장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을 매매 등의 일반취득이 아닌 상속, 실종에 의한 취득의 경우
타용도 전환시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6개월로 연장

□ 품목별 면허세 제도 개선
제조.가공.수입업의 정기분 품목별 면허세 폐지 - 면허발급시 1회만 품목별 면허세 납부

□ 자동차세 영수증 제출제도
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시 자동차세 영수증 제출제도 폐지

□ 주민세 환부를 위한 과세자료 통보기간 단축
신속한 주민세 환부를 위해 세무서장의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기간을 단축 - 다음달 말 ㅡ> 다음달 15일

□ 법인의 부당행위시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범위 보안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불인정하고 시가표준액 적용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존 공개방법에다 주민이 자주 접하고 매월 수시 발행하는 공보(公報)게시 추가
- 관보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에 공개 ㅡ> 공보게시 추가

□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고지서는 교부, 우편, 전자송달로 하되, 구체적인 송달방법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함.

□ 담배소비세 납세지 규정 신설
면세용 담배를 불법 판매한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지는 물품을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로
개선

□ 재산세 개정사항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현 행	개 정
적용비율 * 비탄력적 * 매년 5%씩 증가 * 2008년 적용비율 토지 및 건축물 65%, 주택 55%	공정시장가액비율 * 시장가격에 탄력적 * 시가표준액의 토지 및 건축물 70%± 20% 주택 60%± 20%

▷ 주택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의 조정

현 행		개 정
4천만원 이하	1000분의 1.5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4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천만원초과금액 의 1000 분의3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6만원+6천만원초과금액 의 1000분의1.5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초과금액 의 1000분의5	1억5천만원초과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초 과금액의 1000분의2.5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초과금액 의 1000분의5	3억원초과	57만원+3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