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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연장 고시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3-11-26
조회수
2305

속초시 고시 제2013-47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연장 고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속초시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제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2013 년 11 월 일

속 초 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속초시 자동차관리사업의 공급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등록의 제한대상 및 등록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제한 대상)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제한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며, 그 밖에 자동차관리사업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할수 있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등록제한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정비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제3조(적정 공급규모 등) ① 속초시 자동차관리사업의 정비업 공급규모는 종합지수가 135일 경우가 적정한 상태이며, 적정 공급규모 예시는 [붙임 1]과 같다

② 정비업 종합지수 산정방법은 [붙임2]와 같으며, 자동차정비업이 적정 공급규모에 도달 할 때까지 등록을 제한한다.

 

제4조(유효기간) 본 고시는 관련법령이나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4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 01. 0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속초시_자동차관리사업_정비업_적정_공급규모_(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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