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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08-02-05

조회수

2405

공 고

속초시공고 제2008 - 70호

속초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속초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접수 공고

2008년 2월 5일

속 초 시 장

1. 공고명 : 속초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접수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08. 02. 05. 09:00 〜 2008. 2. 29. 18:00 (토․일요일 제외 16일간)

나. 신청서 교부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속초시홈페이지(sokcho.gangwon.kr),

보훈 안보단체 지회사무실

다. 접수장소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639 - 2311)

라. 신청대상

-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속초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자로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관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 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6․25전쟁”의 정의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1참조】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적용대상자

마. 제외대상자

-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

이 확정된 자

-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 제6호 제

7호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로서 수당을 받는 자

바. 지급방법 및 시기

-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5조

사. 제출서류(각 1부)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붙임 :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別表] <개정 2005.3.31>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戰鬪
구분	번호	지역명	기간
육군	1	호남 및 영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웅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5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	6․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7	6․25전쟁 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5월 25일
	8	6․25전쟁 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
해군	1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각 함대 해상전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8월 10일까지
	3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8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4	연합함대 파견	1950년 8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6일까지
공군	1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3월 31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20일부터1950년 6월 25일까지

[別表] <개정 2005.3.31>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戰鬪
구분	번호	지역명	기간
공군	5	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공군	6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해병대	1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1949년 8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해병대	2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적전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경찰	1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3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1953년 4월 18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