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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세무과는 속초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징수와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한 납세자의 편익 증진, 자세한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초시 공고 제2010 - 82 호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속초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2월 18 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세조례 」
2. 개정이유
❍ 「지방세법」개정(법률제9924호,2010. 1. 1) 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
소득세가 신설되고 ,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세의 세목변경 (안 제3조)
⇒ 보통세 : 지방소득세신설, 농업소득세 삭제, 목적세 : 사업소세 삭제
나.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
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다. 2009년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2010 년
까지 지속 적용(부칙)
4. 의견제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1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속초시 홈폐이
지 (http: //sokcho.gangwon.kr) 공고/고시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속초시 세무과 조사평가부서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촌말길
33(중앙동 469-6)(우편번호 217-701,전화번호 033-639-2283 팩스033
-631-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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