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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에서는 교통 종합기획 및 계획, 대중교통 관리 등의 교통행정 관련 전반 업무, 교통안전 소통, 교통 불편센터 운영 등의 교통지도관련 업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압류, 저당, 변경 등의 각종 차량 등록 담당 등의 업무,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폐지 고시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4-08-21
조회수
3397

속초시 고시 제2014-54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폐지 고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에 의거 속초시 고시2013-55486호(2013.11.27)호로「속초시 자동차 관리사업(정비업) 등록제한 연장 고시」를 행정예고기간을 거처 아래와 같이 폐지합니다.

 

1. 예고기간 : 2014. 7. 7 ~ 8. 16 (40일)

2. 폐지사유

○ 속초시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공급규모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도입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제도가,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실업체의 난립, 경쟁력퇴보, 써비스 질 저하등 불공정한 사례라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자율경쟁 체계를 도입으로 부실업체의 자연도태 유도와 자구노력등으로 경쟁력 있는 자동차 정비시장을 육성하여 등록제한에 대한 문제점 해소와 안전한 정비 문화 정착

○ 과도한 규제 철폐로 자유롭게 경재활동이 되도록 정부정책에 부흥

 

3. 문의처 : 속초시 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 033)639-2363

 

2014년 8월 19일

속 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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