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도약하는 속초 정보를 공개 합니다
방법/절차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 | 공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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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
공개종류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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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공개시 확인
대리인 공개시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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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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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기제 사항
- ① 청구인의 이름
- ②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 등록번호) - ③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청구서 기제 사항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으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정보공개 업무 처리요령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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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청구가 가능한 정보자료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할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