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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와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
작성자
시민소통담당관
등록일
2023-12-06
조회수
51
속초시와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
- 접경지역에서 누락된 속초시와 가평군 접경지역 포함 공동 건의 -
□ 속초시와 가평군이 12. 6.(수)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속초시ㆍ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ㆍ서명하고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에 발송했다.
□ 속초시와 가평군은 2010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의 지리적 기준인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25km 이내에 포함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될 뿐 아니라,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시ㆍ군보다 낙후도가 심화한 지역임에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이다.
□ 이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목적, 취지에 부합함에도 지정받지 못한 속초시와 가평군을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70년 동안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두 도시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줄 것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 이날 공동건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속초시와 가평군은 향후 현안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 속초시는 접경지역에 지정될 경우 지방교부세 등 매년 약 150억 원 이상에 추가적인 재정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예산팀 ☏ 033-63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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