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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1-17
조회수
984
New Page 1

▣ 인상시기 … 2004년 1월분 보험료부터

▣인 상 율 … 6.75%

▣인상사유

  • 지속적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까지 매년 9%정도의 보험료인상이 필요함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 따라서, 2004년도에도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보험료를 상향조정하게 되었으며,

  •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 가입자·의약계·공익 등 국민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정안정화 운영방향 등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2004.1월부터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6.75%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조정내용

구 분

2003년1월부터

2004년1월부터

지 역

부과표준소득등급별적용점수당금액

115.8 원

123.6 원

직 장

보험료율

3.94 %

4.21 %

▣ 보험료 산정방법

  • 지역가입자 :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 × 123.6원

  • 직장가입자 : 표준보수월액 × 4.21%(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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